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42498
출산·육아로 일을 쉬며 쌓인 카드 빚, 30대 미용사 58개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출산과 아이 치료로 미용실을 그만둔 뒤 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막아 온 30대 초반 미용사 사례입니다. 보험과 배우자 명의 보증금 절반으로 청산가치가 1,757만 원이어서 월 40만 원씩 58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4249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3,765만 원원금 3,493만 원 / 카드사 4곳 5건 2,560만 원, 은행 2건 932만 원
- 월 소득월 180만 원생계비 140만 원
- 변제계획월 40만 원 × 58개월원금의 65.8%
- 결과2023. 5. 19.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은 3,493만 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보험 해약환급금 728만 원,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절반, 배우자 예금의 절반이 청산가치 1,757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갚을 돈의 현재가치가 이보다 많아야 해서 변제기간을 58개월로 정했고, 신청 직전 다시 일을 시작한 미용실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돼 소득을 따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미용실에서 일하며 적금을 붓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2016년 결혼과 함께 임신해 10년 가까이 일한 미용실을 그만뒀고, 이때부터 생활비를 카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2년간 다시 일했지만 아이의 발달 치료를 위해 2019년 일을 그만뒀고, 둘째 출산과 친정어머니 병간호가 겹쳤습니다. 코로나로 외벌이 남편의 수입까지 줄자 카드와 대출 돌려막기가 이어졌고, 2022년 11월 미용실에 다시 취업한 뒤 1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육아로 미용실 퇴직
- 차량 매각(1,260만 원)
- 미용실 재취업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 신용교육 수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2. 12. 16.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배우자가 보험설계사로 월 180만 원을 벌고 있어 본인 1인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적용했고, 남는 40만 원을 58개월 동안 갚아 총 2,299만 원(현재가치 2,064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1.)에는 미용실 급여 3개월분을 지급일별로 정리하고 현금수령증, 급여명세서, 미용실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직장 소개와 근무 사진을 냈습니다. 배우자 소득은 위촉증명서, 수수료명세서와 진술서로 밝혔습니다.
- 03
신청 10개월 전 1,260만 원에 판 차량 대금이 생활비 500만 원과 카드·은행·저축은행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상환에 쓰인 내역, 최근 카드 사용 247만 원이 생활비였다는 자료, 세 은행의 200만 원 이상 거래내역, 실질주주 조회 결과와 진술서를 냈습니다(2023. 3.).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5. 19. 개시결정
신청 5개월 만인 2023. 5. 19. 개시결정이 났고, 8월 신용교육을 마쳤습니다. 빚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맞춰 변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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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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