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7082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소명한 30대 인테리어 필름 시공 일용직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세보증금 1억 원과 같은 금액의 전세자금대출, 학자금대출 15건을 안고 일당으로 생활하던 30대 초반 인테리어 필름 시공 일용직의 사례입니다. 보증금이 대출 담보라는 점을 계약서로 소명해 2025. 5. 2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708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8,217만 원원금 1억 7,909만 원 / 전세자금대출 1억 원·차량 할부 791만 원 포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15건, 은행·카드사·저축은행 등 25건
- 월 소득월 198만 원2024년 1~8월 일당 평균
- 변제계획월 64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담보로 갚아질 금액을 뺀 원금의 30.7%
- 결과2025. 5. 23.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었고, 같은 금액의 은행 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 보증)이 있었습니다.
변제계획안에서는 이 대출을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된 담보부 채권으로 적어 보증금에서 갚아지는 것으로 처리했는데, 법원은 보증금이 정말 대출의 담보인지 계약서와 통지서로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소득이 일당이라 들쑥날쑥한 점, 신청 1년 전쯤 받은 대출의 사용처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학창 시절 등록금과 생활비를 학자금대출로 마련했습니다. 20대 중반 계약직이 끝난 뒤 들어간 인테리어 회사에서 입사 두 달 만에 급여가 밀리기 시작해 현금서비스와 카드 대금 리볼빙, 고금리 카드론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직과 이사가 잦아 추가 대출을 받았고, 근무 기간이 짧아 빚을 낮은 금리로 합치기도 어려워 투잡을 하며 연체만 막아 왔습니다. 2022년 부산으로 옮겨 온 뒤 2023년 11월 인테리어 필름 시공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 두 달은 무급이었고 2024년부터 일당을 받았지만 거래처 결제가 늦어지는 일이 잦아 다시 생활비를 빌렸습니다.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 2024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인테리어 필름 시공 일 시작(두 달 무급)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 대응(최근 채무 사용처, 5년 주거·보증금 사용처)
- 2차 보정권고(보증금 담보 증명)
- 채권양도계약서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9. 11. 신청 때 2024년 1~8월 일당 입금 내역을 날짜·지급처별 표로 정리해(8개월 1,581만 원, 월평균 198만 원) 소득 진술서와 함께 냈습니다. 생계비는 1인 기준 134만 원으로 잡아 월 64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1억 원은 보증금에서, 차량 할부 791만 원 가운데 420만 원은 차량 담보로 갚아지는 것으로 처리했고, 청산가치는 차량 시가에서 담보액을 뺀 379만 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에는 2024년 11월 자료를 냈습니다. 2023년 9월 저축은행 대출 1,200만 원은 991만 원(82%)이 이후 다섯 달 동안 은행·저축은행·카드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월별로 정리했고, 같은 날 만든 인터넷은행 마이너스통장 300만 원도 기존 빚 상환에 쓰인 내역을 붙였습니다.
- 03
5년간 살았던 네 곳(다른 지역 두 곳, 부산 두 곳)의 보증금과 월세, 이사할 때 돌려받은 보증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등기부·임대차계약서·거래내역으로 하나씩 소명했습니다. 증권 계좌는 2020년 말부터 603만 원을 넣어 48만 원 손실을 본 내역과 잔고를 정리했습니다.
- 04
2025. 5. 7. 2차 보정권고는 보증금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이라는 주장을 양도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통지서나 임대인 승낙서로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엿새 뒤인 2025. 5. 13.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5. 23. 개시결정
채권양도계약서를 낸 지 열흘 뒤인 2025. 5. 23.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집에 산다면, 보증금과 대출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보여 주는 계약서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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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1억 1,596만 원(원금 1억 1,551만 원,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4,500만 원·저축은행·은행·카드사·캐피탈·보험사 구상금·한국장학재단 20건)변제월 96만 원 × 23개월(원금의 19.4%,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5. 6. 24.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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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3,765만 원(원금 3,493만 원 / 카드사 4곳 5건 2,560만 원, 은행 2건 932만 원)변제월 40만 원 × 58개월(원금의 65.8%)결과2023. 5. 19.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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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1억 1,725만 원(원금 1억 1,628만 원 / 저축은행 11건 8,099만 원, 캐피탈 2,109만 원(차량 할부), 은행 870만 원, 카드사 350만 원, 대부업체 200만 원 등 19건)변제월 98만 3천 원 × 36개월(원금의 34.9%)결과2022. 10. 6. 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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