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22개회54907
어머니 부양하며 쌓인 돌려막기 빚 1억 원대, 40대 보안업체 직원 울산지법 개시결정
부모를 부양하며 실직기 생활비 대출을 돌려막다 1억 원을 넘긴 40대 보안업체 직원 사건입니다. 2인 기준 생계비를 잡고 최근 대출 사용처와 이전 집 보증금 흐름을 소명해 2022. 10.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울산지방법원 2022개회5490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725만 원(원금 1억 1,628만 원 / 저축은행 11건 8,099만 원, 캐피탈 2,109만 원(차량 할부), 은행 870만 원, 카드사 350만 원, 대부업체 200만 원 등 19건)
- 월 소득월 294만 원
- 변제계획월 98만 3천 원 × 36개월원금의 34.9%
- 결과2022. 10. 6. 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 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대응
쟁점
사건의 쟁점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2인 기준 생계비를 잡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내야 했습니다.
신청 1년 안에 저축은행·은행·대부업체에서 새로 빌린 4건의 사용처와, 이전 집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소명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1990년대 부모의 가게 빚으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찍 일을 시작해 집안 생활비와 부모 빚 갚는 데 보탰습니다. 2016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년 가까이 쉬는 동안 저축으로 버티다 생활비 대출을 받았고, 재취업 뒤에도 월급이 적어 대출을 갚으려 다시 빌리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부모 모두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어 혼자 세 식구의 생활비와 월세를 맡고 있었습니다. 더는 대출도 나오지 않자 2022년 4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직장 퇴사, 1년 가까이 무직
- 재취업
- SUV 할부 구입
- 최근 대출 4건
- 개인회생 신청(2인 생계비)
- 보정권고 대응(최근 대출, 이전 집 보증금)
- 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293만 9,844원을 계산하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2인 기준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195만 6,051원)를 뺀 월 98만 3,793원을 36개월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할부로 산 SUV는 시가 2,250만 원의 70%인 1,575만 원을 두 저당권자에게 별제권으로 나눠 배정했고, 청산가치는 예상퇴직금 1,227만 원의 절반인 614만 원이었습니다. 부모의 소득금액증명·연금 지급내역·건강보험 자료와 부양가족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 02
2022년 4월 보정권고에는 최근 1년 안의 채무 4건 사용처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2021. 5. 17. 저축은행 대출은 카드값, 다른 저축은행 이자, 부모가 대출받아 빌려준 돈의 상환, 차량 할부금 등에 쓰였다는 것을 계좌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 03
초본에 나온 이전 주소는 아버지 명의로 빌린 집이었고, 그 보증금이 지금 사는 집 보증금(1,000만 원, 월세 65만 원)으로 옮겨졌다는 진술서를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신용교육 수료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과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
40대 중반 · 보험사 상담직
최근 대출 2건, 1건은 청산가치에 넣고 1건은 다툰 40대 상담직 개인회생
채무5,082만 원(원금 5,018만 원, 카드사·은행·저축은행 12건)변제신청 당시 월 22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15.9%), 2차 보정에서 청산가치 1,500만 원 추가 반영결과2026. 8. 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40대 후반 · 사회복지사(장애인 보호시설)
리뷰 미션 사기 대출과 경매된 승용차를 소명한 40대 사회복지사 개시결정
채무6,393만 원(원금 6,201만 원, 카드사 3곳 4건)변제월 53만 원 × 36개월(원금의 30.9%)결과2026. 7. 1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30대 후반 · 사회복지사(노인요양시설 팀장)
가족 빚과 생활비를 대출로 막다 쌓인 9,668만 원, 30대 사회복지사 개인회생 면책
채무9,668만 원(원금 9,629만 원 / 저축은행 3건 6,848만 원, 카드사 2건 1,537만 원, 은행 2건 1,244만 원)변제월 84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1.5%)결과2023. 7. 17. 개시결정 → 2026. 6. 10.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