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22개회54907

어머니 부양하며 쌓인 돌려막기 빚 1억 원대, 40대 보안업체 직원 울산지법 개시결정

부모를 부양하며 실직기 생활비 대출을 돌려막다 1억 원을 넘긴 40대 보안업체 직원 사건입니다. 2인 기준 생계비를 잡고 최근 대출 사용처와 이전 집 보증금 흐름을 소명해 2022. 10.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울산지방법원 2022개회5490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725만 원(원금 1억 1,628만 원 / 저축은행 11건 8,099만 원, 캐피탈 2,109만 원(차량 할부), 은행 870만 원, 카드사 350만 원, 대부업체 200만 원 등 19건)
  • 월 소득월 294만 원
  • 변제계획월 98만 3천 원 × 36개월원금의 34.9%
  • 결과2022. 10. 6. 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 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대응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보안업체 직원
가족
미혼, 경남 양산시에서 부모와 살며 어머니 부양(생계비 2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2인 기준 생계비를 잡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내야 했습니다.

신청 1년 안에 저축은행⁠·은행⁠·대부업체에서 새로 빌린 4건의 사용처와, 이전 집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소명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1990년대 부모의 가게 빚으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찍 일을 시작해 집안 생활비와 부모 빚 갚는 데 보탰습니다. 2016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년 가까이 쉬는 동안 저축으로 버티다 생활비 대출을 받았고, 재취업 뒤에도 월급이 적어 대출을 갚으려 다시 빌리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부모 모두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어 혼자 세 식구의 생활비와 월세를 맡고 있었습니다. 더는 대출도 나오지 않자 2022년 4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직장 퇴사, 1년 가까이 무직
  2. 재취업
  3. SUV 할부 구입
  4. 최근 대출 4건
  5. 개인회생 신청(2인 생계비)
  6. 보정권고 대응(최근 대출, 이전 집 보증금)
  7. 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293만 9,844원을 계산하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2인 기준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195만 6,051원)⁠를 뺀 월 98만 3,793원을 36개월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할부로 산 SUV는 시가 2,250만 원의 70%인 1,575만 원을 두 저당권자에게 별제권으로 나눠 배정했고, 청산가치는 예상퇴직금 1,227만 원의 절반인 614만 원이었습니다. 부모의 소득금액증명⁠·연금 지급내역⁠·건강보험 자료와 부양가족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2. 02

    2022년 4월 보정권고에는 최근 1년 안의 채무 4건 사용처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2021. 5. 17. 저축은행 대출은 카드값, 다른 저축은행 이자, 부모가 대출받아 빌려준 돈의 상환, 차량 할부금 등에 쓰였다는 것을 계좌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3. 03

    초본에 나온 이전 주소는 아버지 명의로 빌린 집이었고, 그 보증금이 지금 사는 집 보증금(1,000만 원, 월세 65만 원)⁠으로 옮겨졌다는 진술서를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신용교육 수료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과

2022. 10. 6. 개시결정

2022. 10.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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