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14687
마이너스 대출로 주식·코인, 계좌 31개 용도까지 소명한 30대 제조회사 과장 개시결정
실직 뒤 마이너스 대출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30대 중반 제조회사 과장 사건입니다. 계좌 31개의 용도와 카드·거래 내역, 경력과 투자 매도대금의 쓰임을 정리해 2021. 9. 2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절반가량이 2018년 8월에 받은 인터넷은행 마이너스 대출(약 5,982만 원)이었고, 이 돈과 추가 대출이 주식과 가상화폐로 들어갔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모든 계좌의 용도, 은행·증권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주식·가상화폐 거래내역과 매도대금의 쓰임, 2016년 실직 뒤 여러 번 바뀐 직장 경력까지 자료로 밝혀야 했습니다. 담보가 잡힌 차량은 시가에서 담보액을 뺀 금액을 청산가치로 계산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2년부터 4년 넘게 플랜트 설계 회사에서 일했지만, 회사 경영이 나빠져 2016년 말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 농기계 회사, 분양대행사, 선박 장비 회사 등에서 짧게 일했지만 업무가 맞지 않거나 회사 사정으로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구직 기간 생활비가 모자라자 생활비로 쓰던 마이너스 대출로 주식을 시작했고, 손실을 만회하려 대출을 늘렸습니다. 2020년 가상화폐 시장이 오르자 다시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고, 2019년 10월 지금 회사에 들어간 뒤에도 급여로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플랜트 설계 회사 퇴사
- 인터넷은행 마이너스 대출
- 차량담보·카드사·저축은행·인터넷은행 대출 4건
- 개인회생 신청
- 보정 자료 제출(계좌 31개 용도, 경력, 투자 내역)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에 진술서 제출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1. 6. 신청 때 월 소득 약 299만 원에서 1인 기준 생계비(약 110만 원)를 빼 월 189만 1,481원씩 36개월, 총 6,809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2017년식 차량은 시가 1,290만 원에서 담보 600만 원을 뺀 690만 원을 청산가치로 넣었고, 예상퇴직금·예금·보험은 압류할 수 없는 범위여서 제외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 따라 은행·저축은행·증권사 계좌 31개를 하나씩 용도(급여 통장, 대출 통장, 거래소 연계 통장, 쓰지 않는 계좌 등)와 함께 표로 정리했고, 은행·증권 8곳의 거래내역과 카드 3곳의 사용 내역, 30만 원 이상 거래 설명을 냈습니다. 보험은 유지 중인 계약과 2021년 3월 해약해 받은 환급금 1만 3,682원의 쓰임까지 적었고,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내역도 냈습니다.
- 03
2016년 이후 다닌 회사 다섯 곳의 업무와 그만둔 사유를 회사별로 적은 경력 설명서와 종전 근무지 소득자료를 냈습니다. 주식은 2021년 2월 판 179주(약 42만 원)가 카드 마이너스론 상환에 쓰였다는 금융자료를, 가상화폐는 거래내역·잔고증명서와 매도대금 금융자료, 사용처 설명과 진술서를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9. 27.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1. 9. 27.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뒤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은 시기와 경위를 적은 진술서로 답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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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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