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4219
코인에 2억 1,000만 원, 신청 직전 판 차량까지 소명한 30대 지자체 근무자 개시결정
3년여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에 2억 1,249만 원을 넣어 2,305만 원을 잃은 30대 직장인 사건입니다. 신청 직전 판 차량 대금의 사용처와 투자 내역을 소명해 원금 55.4%를 갚는 계획으로 2025. 10. 27. 개시됐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421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088만 원원금 9,070만 원, 은행 4건·카드사 3건·저축은행 2건
- 월 소득월 283만 원생계비 144만 원
- 변제계획월 140만 원 × 36개월, 원금의 55.4%신청 당시
- 결과2025. 10. 27.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제출한 투자 내역 표 기준으로 2021년 12월부터 신청 직전인 2025년 5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넣은 돈이 약 2억 1,249만 원, 손실이 약 2,305만 원이었습니다.
신청 약 3주 전에는 2024년 9월에 산 차량을 2,972만 원에 팔았는데, 이 차는 아버지 명의 캐피탈 대출로 산 것이었습니다. 1차 보정권고는 이 차량의 등록원부, 모든 금융기관·증권사 계좌 내역, 거래소 잔고증명서·거래내역서와 총투자금·총손익 표를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전문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저축했습니다. 2021년 직장 안팎에서 코인 투자 이야기가 많아지자 투자를 시작했는데, 값이 오를 대로 오른 때여서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잃은 돈을 되찾으려 대출을 받아 투자를 계속했고, 이후에는 대출을 매년 연장하며 연체 없이 원리금을 갚아 왔습니다. 교대 근무 인원이 줄어 밤낮없이 일하면서 건강이 나빠졌고, 반려동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동생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2025년 5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차량 매각, 아버지 명의 캐피탈 대출 상환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차량·계좌·가상화폐 자료)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예상퇴직금의 절반(약 802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약 331만 원을 더해 청산가치를 약 1,133만 원으로 잡고, 부양가족 없이 1인 생계비를 적용해 월 약 140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5. 5. 22.)에 대리인은 거래소 거래내역(430쪽)과 잔고증명서를 바탕으로 투자 기간 전체의 투입액과 손실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차량은 매매계약서·등록원부와 함께, 판 돈 2,972만 원이 같은 날 아버지 명의 캐피탈 대출(약 3,068만 원) 상환에 쓰였다는 금융자료와 완납증명서를 냈습니다.
- 03
신청 1년 안의 저축은행 대출 2,500만 원은 같은 저축은행의 기존 대출을 갈아탄 대환대출이라 전액이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거래내역을, 이전 전셋집 보증금 7,000만 원은 전세자금대출 5,600만 원 상환 등에 쓰였다는 자료를 붙였습니다. 카드사 세 곳의 사용내역과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표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0. 27. 개시결정
추가 보정권고 없이 2025. 10. 27.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5개월이 걸렸고, 채권자집회는 2026. 1. 22.로 정해졌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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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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