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42702

아파트⁠·차 판 돈이 주식으로, 30대 제조업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아파트와 차량을 팔아 대출을 갚으면서 일부를 주식에 넣었다가 빚을 키운 30대 후반 회사원 사례입니다. 아파트 매도, 차량 네 대의 처분, 최근 은행 대출 두 건의 사용처를 거래일별로 소명해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4270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약 1억 681만 원부채증명서 기준, 원금 약 1억 621만 원 / 은행⁠·인터넷은행 4곳 7,099만 원, 카드사 3곳 3,039만 원, 캐피탈 자동차담보 482만 원
  • 월 소득월 200만 원세전 급여
  • 변제계획급여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달 변제
  • 결과2023. 4. 28.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30대 후반 · 회사원(제조업체 생산관리)
가족
미혼, 어머니와 월세 집에서 생활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9개월 전인 2022년 3월 살던 아파트를 1억 3,800만 원에 팔았고, 2019년부터 3년 사이 차량 네 대를 사고팔았습니다.

그 대금과 2022년 6~7월 은행 대출 6,6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주식에 들어간 돈은 얼마인지를 날짜별 금융자료로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제조업체에서 약 10년 일하다 2020년 말 퇴사했습니다. 2018년 4월 주택담보대출 9,450만 원과 부모님이 살던 집 보증금 4,250만 원으로 1억 3,7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고, 차량은 대출과 카드 장기할부로 바꿔 가며 탔습니다. 차를 팔 때마다 대금 일부가 주식 계좌로 들어갔고(2020년 11월 2,900만 원, 2022년 2월 1,850만 원), 은행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늘었습니다. 2022년 3월 캐피탈 대출로 화물차를 사 택배 배송 일을 시작했지만 건강이 나빠져 몇 달 만에 접었고, 그해 가을 지금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아파트 매입(1억 3,700만 원)
  2. 차량 매각, 대금 대부분 주식 투자
  3. 차량 매각(5,440만 원)
  4. 아파트 매도(1억 3,800만 원), 택배 배송 시작
  5. 은행 대출 2건 6,600만 원
  6. 택배 일 정리, 현 직장 입사
  7. 개인회생 신청
  8. 보정권고
  9. 보정 자료 제출
  10.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2년 12월 신청했고, 보정권고(2023. 1.)⁠에는 먼저 소득 자료를 냈습니다. 9월 기간제로 들어가 10월 정식 입사한 뒤 받은 급여를 지급일별로 정리하고, 급여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직장 소개와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 변경 내역과 정정 진술서, 출근부, 진단서, 지금 직장에 오게 된 경위서도 냈습니다.

  2. 02

    아파트 매도 대금 1억 3,800만 원은 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환 8,849만 원, 지금 사는 집 보증금 2,500만 원, 카드 대금, 어머니 가게 지원 500만 원, 주식 투자 679만 원 등으로 나눠 금융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매입 때 계약서는 중개사무소가 폐업해 낼 수 없다는 사정도 적었습니다.

  3. 03

    차량 네 대는 매입 자금의 출처와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2022년 2월 5,440만 원에 판 차량 대금은 은행⁠·카드 채무 3,316만 원 상환과 주식 1,850만 원으로 나뉘었습니다. 최근 대출 두 건은 2022. 6. 은행 신용대출 3,000만 원의 80%가 카드 대금 등 기존 채무 상환에, 2022. 7. 은행 대출 3,600만 원은 전액 같은 은행 대출의 대환에 쓰였다는 점을 도표로 보였습니다(2023. 2.).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4. 28. 개시결정

신청 약 4개월 반 만인 2023. 4. 2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재산을 팔아 투자에 쓴 사정이 있어도, 대금 한 건 한 건의 흐름을 금융자료로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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