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42702
아파트·차 판 돈이 주식으로, 30대 제조업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아파트와 차량을 팔아 대출을 갚으면서 일부를 주식에 넣었다가 빚을 키운 30대 후반 회사원 사례입니다. 아파트 매도, 차량 네 대의 처분, 최근 은행 대출 두 건의 사용처를 거래일별로 소명해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4270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약 1억 681만 원부채증명서 기준, 원금 약 1억 621만 원 / 은행·인터넷은행 4곳 7,099만 원, 카드사 3곳 3,039만 원, 캐피탈 자동차담보 482만 원
- 월 소득월 200만 원세전 급여
- 변제계획급여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달 변제
- 결과2023. 4. 28.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9개월 전인 2022년 3월 살던 아파트를 1억 3,800만 원에 팔았고, 2019년부터 3년 사이 차량 네 대를 사고팔았습니다.
그 대금과 2022년 6~7월 은행 대출 6,6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주식에 들어간 돈은 얼마인지를 날짜별 금융자료로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제조업체에서 약 10년 일하다 2020년 말 퇴사했습니다. 2018년 4월 주택담보대출 9,450만 원과 부모님이 살던 집 보증금 4,250만 원으로 1억 3,7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고, 차량은 대출과 카드 장기할부로 바꿔 가며 탔습니다. 차를 팔 때마다 대금 일부가 주식 계좌로 들어갔고(2020년 11월 2,900만 원, 2022년 2월 1,850만 원), 은행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늘었습니다. 2022년 3월 캐피탈 대출로 화물차를 사 택배 배송 일을 시작했지만 건강이 나빠져 몇 달 만에 접었고, 그해 가을 지금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아파트 매입(1억 3,700만 원)
- 차량 매각, 대금 대부분 주식 투자
- 차량 매각(5,440만 원)
- 아파트 매도(1억 3,800만 원), 택배 배송 시작
- 은행 대출 2건 6,600만 원
- 택배 일 정리, 현 직장 입사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
-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2년 12월 신청했고, 보정권고(2023. 1.)에는 먼저 소득 자료를 냈습니다. 9월 기간제로 들어가 10월 정식 입사한 뒤 받은 급여를 지급일별로 정리하고, 급여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직장 소개와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 변경 내역과 정정 진술서, 출근부, 진단서, 지금 직장에 오게 된 경위서도 냈습니다.
- 02
아파트 매도 대금 1억 3,800만 원은 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환 8,849만 원, 지금 사는 집 보증금 2,500만 원, 카드 대금, 어머니 가게 지원 500만 원, 주식 투자 679만 원 등으로 나눠 금융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매입 때 계약서는 중개사무소가 폐업해 낼 수 없다는 사정도 적었습니다.
- 03
차량 네 대는 매입 자금의 출처와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2022년 2월 5,440만 원에 판 차량 대금은 은행·카드 채무 3,316만 원 상환과 주식 1,850만 원으로 나뉘었습니다. 최근 대출 두 건은 2022. 6. 은행 신용대출 3,000만 원의 80%가 카드 대금 등 기존 채무 상환에, 2022. 7. 은행 대출 3,600만 원은 전액 같은 은행 대출의 대환에 쓰였다는 점을 도표로 보였습니다(2023. 2.).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4. 28. 개시결정
신청 약 4개월 반 만인 2023. 4. 2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재산을 팔아 투자에 쓴 사정이 있어도, 대금 한 건 한 건의 흐름을 금융자료로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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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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