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5956
해외선물 반대매매로 5억 원 빚, 40대 지방공무원 보정권고 세 번 끝에 개시결정
해외선물 반대매매로 증권사 빚 4억 원이 생긴 40대 초반 지방공무원 사례입니다. 처분한 차량 대금, 육아휴직 복직 뒤 소득, 빠진 채권자를 보정권고 세 번에 걸쳐 정리해 2023. 3. 1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595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억 8,152만 원마지막 목록, 원금 5억 8,039만 원 / 증권사 해외선물 미수금 4억 2,214만 원, 은행 2건 4,376만 원, 저축은행 차량담보대출 3,653만 원, 공제회 생활안정자금 2,679만 원, 대부업체 1,695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대부 1,250만 원, 카드사 4곳 985만 원, 캐피탈 800만 원, 보험사 387만 원, 14건
- 월 소득월 304만 원육아휴직 복직 뒤 10개월 기준, 생계비 140만 원
- 변제계획월 164만 원 × 60개월마지막 수정안, 원금의 17.7% · . 신청 때는 월 124만 원 × 36개월
- 결과2023. 3. 17. 개시결정신청 후 약 1년 1개월, 보정권고 3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대부분이 2020년 3월 해외선물 반대매매로 생긴 증권사 미수금 4억 2,214만 원이었고, 증권사는 이미 지급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신청 직전 처분한 차량 대금의 쓰임, 육아휴직 때문에 들쭉날쭉한 공무원 급여를 어떤 기간으로 계산할지, 신청 때 빠진 채권자를 더하는 문제를 보정권고 세 번에 걸쳐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3년 결혼해 맞벌이로 전셋집을 옮겨 다니다,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으겠다며 월세로 옮기고 남은 전세보증금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식에서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려 해외선물에 손을 댔고, 2020. 3. 6. 원유 선물을 산 채 주말을 넘겼다가 3. 9. 유가 폭락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져 계좌가 마이너스 약 5억 원이 됐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받아 1년 넘게 매달 이자를 포함해 500만 원씩 갚았지만 원금이 줄지 않았고, 2022년 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해외선물 반대매매, 증권사 미수금 발생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급여압류 독촉에 관한 탄원서 제출
- 1차 보정(차량·주거·추가 채권자), 60개월 계획으로 수정
- 3차 보정, 소득 재산정과 수정 변제계획안
- 개시결정(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배우자·자녀와 1.5인 가구로 생계비를 잡고 월세 85만 원 가운데 2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요청해, 월 124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신청 뒤인 2022년 4월에는 저축은행이 직장으로 급여압류 통지를 보내겠다며 독촉하자 사정을 적은 탄원서를 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에는 2019년 말 산 차량을 2022년 2월 처분해 담보 채무 4,000만 원을 갚고, 남은 대금 1,225만 원은 배우자가 받아 준 카드 단기대출을 갚는 데 쓴 경위를 매매계약서·공매내역서·금융자료로 소명했습니다. 2013년부터 살아온 세 집의 보증금 출처와 쓰임, 주식 잔고, 2022년 2~5월 급여 입금 내역도 냈고, 신청 때 빠진 공제회 생활안정자금 2,679만 원과 보험사 대출 387만 원을 채권자목록에 더해 2022. 6. 5. 60개월 계획(월 108만 원)으로 고쳐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에는 6·7월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월세 계약 만기로 주거가 불안한 사정을 적은 탄원서를 냈습니다.
- 04
3차 보정권고에는 8~11월 보수지급명세서와 육아휴직 수당 사후지급금 규정, 진술서와 반성문, 배우자 대출 내역을 냈습니다. 소득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뒤 10개월분으로 계산하고 명절휴가비는 그 기간 몫(10/12)만 넣어 월 304만 원으로 다시 산정했고, 생계비를 1.3인 기준중위소득의 60%인 140만 원으로 잡아 2022. 11. 28. 월 164만 원 × 60개월, 총 9,817만 원(현재가치 8,777만 원)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배우자 명의 예적금 절반을 포함해 2,118만 원이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3. 17. 개시결정
신청 후 약 1년 1개월 만인 2023. 3. 17.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원금의 17.7%를 60개월 동안 갚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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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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