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15529
주식에 넣은 3,722만 원과 퇴직금 중간정산 쓰임을 밝힌 30대 엔지니어 개시결정
학자금과 생활비 빚에 주식 손실이 겹친 30대 초반 엔지니어링 회사원 사건입니다. 최근 대출 5건과 퇴직금 중간정산의 쓰임, 주식 투자 손익과 실제 살던 곳을 자료로 정리해 2021. 10. 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1년 안에 받은 대출 다섯 건 가운데 일부가 주식과 가상화폐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출마다 어디에 썼는지를 거래 단위로 밝혀야 했습니다.
신청 7개월 전에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쓰임과 주식 투자 손익도 설명해야 했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로 살던 곳이 달라 그 사정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친척 집에서 자랐고,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아르바이트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졸업 무렵 3년 넘게 방황하며 지인들에게 빚을 졌고, 2017년 10월 취업한 뒤 신용대출로 그 빚을 갚았습니다. 함께 살던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약 1년 동안 둘의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며 대출이 늘었습니다. 헤어진 뒤 따로 방을 얻으며 생활비가 더 들자 2020년 7월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손실을 만회하려 대출을 받아 2021년 2월까지 다시 투자했다가 또 잃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엔지니어링 회사 취업
- 주식 투자 시작
- 퇴직금 중간정산 619만 원(주식·원룸 보증금)
- 은행 대출 1,000만 원 중 700만 원 가상화폐 투자
-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1. 6. 신청 때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험료를 뺀 월 소득(약 199만 원)에 1인 기준 생계비(약 110만 원)를 적용해 월 89만 4,271원씩 36개월(원금의 51%)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원룸 보증금 4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고 예금·보험도 압류금지 범위여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최근 대출 다섯 건의 사용처를 표로 냈습니다. 2020년 6월 저축은행 1,400만 원(신청 뒤 대부업체로 넘어감)은 63%, 900만 원은 93.8%가 다른 빚 상환에 쓰였습니다. 2020년 10월 캐피탈 1,600만 원 중 1,400만 원과 2021년 1월 저축은행 1,6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주식에, 2021년 4월 은행 1,000만 원 중 700만 원은 가상화폐에 들어갔다는 점도 그대로 밝혔습니다.
- 03
2020년 11월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619만 원은 219만 원이 주식에, 400만 원이 지금 원룸 보증금에 쓰였다는 금융자료를 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섯 차례 모두 3,722만 원을 넣어 2,875만 원을 잃은 주식 투자 내역과 손익률, 실질주주 정보·잔고증명서·진술서, 은행 7곳의 거래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 04
주거는 주민등록상 주소(친척 집, 지인 집 두 곳)와 실제로 살던 곳(여자친구가 빌린 집, 보증금 300만 원 월세집, 지금 원룸)을 나눠 표로 정리하고 등기부등본 다섯 통을 붙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10. 1.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1. 10. 1.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출금이 투자로 들어간 경우에도 대출별 쓰임과 손실 규모를 숨기지 않고 숫자로 정리해 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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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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