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15642

배우자 명의 보증금⁠·토지 매입까지 소명한 50대 회사원, 개시 뒤 변제 마쳐 면책

실직 기간의 빚을 돌려막은 50대 회사원 사건입니다. 배우자 명의 보증금⁠·보험⁠·예금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고, 배우자의 아파트 매각과 토지 매입 경위를 소명해 2021. 10. 2. 개시결정, 2025. 11. 12.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1564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251만 원원금 8,181만 원, 저축은행 6건⁠·은행 5건⁠·인터넷은행 2건⁠·카드사 1건
  • 월 소득월 279만 원
  • 변제계획월 169만 원 × 36개월원금의 74.4%, 신청 당시
  • 결과2021. 10. 2. 개시결정 →
    2025. 11. 12.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3개월 반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50대 중반 · 회사원(수산물 가공회사 차장)
가족
배우자(맞벌이), 성인 자녀 2명은 따로 삶(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배우자 명의 재산이 청산가치를 키웠습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의 절반, 배우자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의 절반, 본인 예상퇴직금의 절반을 넣으니 청산가치가 약 4,997만 원이었습니다. 신청 몇 달 전 배우자가 아파트를 팔고 빌린 돈을 더해 토지를 산 일도 있어, 그 경위와 대금 출처를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두 차례 큰 사고로 실직과 휴직을 겪었고, 5년 가까운 실업 기간 동안 생활비를 빚으로 메웠습니다. 보증을 섰다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이 경매로 처분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수산물 가공회사에서 일했지만 급여만으로는 실업 기간의 빚을 갚기 어려웠고, 2019년부터 저축은행⁠·은행 대출로 카드값과 다른 대출을 갚는 돌려막기가 이어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금지명령 함께 신청)
  2. 개시결정
  3.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회사 급여로 월 평균소득(약 279만 원)⁠을 잡고 1인 기준 생계비(약 110만 원)⁠를 적용해, 월 약 169만 원씩 36개월(원금의 74.4%)⁠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의 절반(2,500만 원), 배우자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의 절반(약 1,299만 원), 예상퇴직금의 절반(약 1,118만 원)⁠을 넣어 청산가치를 약 4,997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배우자가 2021년 1월 아파트를 판 대금과 개인 차입금으로 토지를 산 경위, 매매대금을 마련한 내역을 진술서로 설명하고, 아파트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처분대금 사용처 자료와 토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금융자료를 냈습니다.

  3. 03

    최근 대출 세 건(은행 1건, 저축은행 2건)⁠의 사용처를 대출별로 정리해 대출금의 87~99.8%가 카드값과 다른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보였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 실질주주정보 조회, 토지소유 현황, 이전 주거지 등기부등본과 보증금 금융자료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10. 2. 개시결정 →
2025. 11. 12. 면책결정

2021. 10. 2.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11. 12.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사건은 그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생겼는지를 서류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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