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2275

카드값 돌려막기와 배우자 집 절반, 50개월로 늘려 면책된 40대 요양보호사

급여보다 많은 카드값을 대출로 막아 온 40대 요양보호사 사건입니다. 최근 대출 네 건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절반을 넣은 50개월 계획으로 2022. 1. 28. 개시, 2026. 3. 30.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227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885만 원원금 5,808만 원, 카드사 3건⁠·보험사 대출 1건⁠·캐피탈 1건
  • 월 소득월 170만 원개시 무렵 변제계획안은 166만 원
  • 변제계획월 56만 원 × 50개월원금의 47.8%, 신청 때 월 60만 원 × 40개월에서 변경
  • 결과2022. 1. 28. 개시결정 →
    2026. 3. 30.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5개월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요양보호사
가족
배우자(회사원)⁠와 둘이 생활(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급여보다 많이 나오는 카드값을 대출로 막다 보니, 신청 전 2년 안에 받은 대출 네 건이 모두 기존 카드⁠·대출 상환에 쓰였습니다.

카드로 귀금속을 사서 되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은 거래(3건, 약 573만 원)⁠도 있어 따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 아파트 순가치의 절반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소득에 비해 청산가치(약 2,215만 원)⁠가 컸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배우자의 급여로 아파트 대출과 생활비를 내던 중 시부모가 모두 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배우자가 시댁을 도와야 했습니다. 채무자가 요양보호사로 다시 일하면서 급여 계좌용 카드를 신용카드 겸용으로 만들었고, 생활비를 카드로 쓰다 보니 결제액이 급여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 1월 보험사에서 3,000만 원을 빌려 카드사⁠·보험사 대출을 갚았지만, 이후에도 카드사와 캐피탈 대출로 카드값을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더는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금지명령 함께 신청)
  2. 50개월 변제계획안 작성
  3. 개시결정
  4.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요양원 급여와 상여금으로 월 평균소득(약 170만 원)⁠을 잡고 1인 기준 생계비(약 110만 원)⁠를 적용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보험 해약환급금 약 526만 원, 차량, 배우자 예금의 절반과 함께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환가 예상액에서 근저당 채무를 뺀 금액의 절반 1,350만 원을 넣어 청산가치를 약 2,21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36개월로는 청산가치를 넘길 수 없어 월 약 60만 원씩 40개월(원금의 41.6%) 계획을 냈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네 건(카드사 2건, 보험사⁠·캐피탈 각 1건)⁠의 사용처를 대출별 도표로 정리해, 네 건 모두 기존 카드값과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은행거래내역으로 보였습니다.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도 정리해 귀금속 구입 3건은 되팔아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고 밝혔고, 카드 사용내역서와 최근 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도 냈습니다.

  3. 03

    개시 무렵인 2021. 12. 22. 바뀐 급여(월 약 166만 원)⁠와 보험사 대출이 캐피탈로 양도된 사실을 반영해 채권자목록을 고치고, 월 약 56만 원씩 50개월(원금의 47.8%) 갚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계획에서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약 2,552만 원으로 청산가치보다 많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1. 28. 개시결정 →
2026. 3. 30. 면책결정

2022. 1. 28.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3. 30.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청산가치가 크면 월 변제금이 적어도 기간을 늘려 그만큼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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