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2275
카드값 돌려막기와 배우자 집 절반, 50개월로 늘려 면책된 40대 요양보호사
급여보다 많은 카드값을 대출로 막아 온 40대 요양보호사 사건입니다. 최근 대출 네 건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절반을 넣은 50개월 계획으로 2022. 1. 28. 개시, 2026. 3. 30.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227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885만 원원금 5,808만 원, 카드사 3건·보험사 대출 1건·캐피탈 1건
- 월 소득월 170만 원개시 무렵 변제계획안은 166만 원
- 변제계획월 56만 원 × 50개월원금의 47.8%, 신청 때 월 60만 원 × 40개월에서 변경
- 결과2022. 1. 28. 개시결정 →
2026. 3. 30.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5개월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급여보다 많이 나오는 카드값을 대출로 막다 보니, 신청 전 2년 안에 받은 대출 네 건이 모두 기존 카드·대출 상환에 쓰였습니다.
카드로 귀금속을 사서 되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은 거래(3건, 약 573만 원)도 있어 따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 아파트 순가치의 절반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소득에 비해 청산가치(약 2,215만 원)가 컸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배우자의 급여로 아파트 대출과 생활비를 내던 중 시부모가 모두 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배우자가 시댁을 도와야 했습니다. 채무자가 요양보호사로 다시 일하면서 급여 계좌용 카드를 신용카드 겸용으로 만들었고, 생활비를 카드로 쓰다 보니 결제액이 급여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 1월 보험사에서 3,000만 원을 빌려 카드사·보험사 대출을 갚았지만, 이후에도 카드사와 캐피탈 대출로 카드값을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더는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금지명령 함께 신청)
- 50개월 변제계획안 작성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요양원 급여와 상여금으로 월 평균소득(약 170만 원)을 잡고 1인 기준 생계비(약 110만 원)를 적용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보험 해약환급금 약 526만 원, 차량, 배우자 예금의 절반과 함께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환가 예상액에서 근저당 채무를 뺀 금액의 절반 1,350만 원을 넣어 청산가치를 약 2,21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36개월로는 청산가치를 넘길 수 없어 월 약 60만 원씩 40개월(원금의 41.6%) 계획을 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네 건(카드사 2건, 보험사·캐피탈 각 1건)의 사용처를 대출별 도표로 정리해, 네 건 모두 기존 카드값과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은행거래내역으로 보였습니다.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도 정리해 귀금속 구입 3건은 되팔아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고 밝혔고, 카드 사용내역서와 최근 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도 냈습니다.
- 03
개시 무렵인 2021. 12. 22. 바뀐 급여(월 약 166만 원)와 보험사 대출이 캐피탈로 양도된 사실을 반영해 채권자목록을 고치고, 월 약 56만 원씩 50개월(원금의 47.8%) 갚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계획에서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약 2,552만 원으로 청산가치보다 많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1. 28. 개시결정 →
2026. 3. 30. 면책결정
2022. 1. 28.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3. 30.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청산가치가 크면 월 변제금이 적어도 기간을 늘려 그만큼을 채워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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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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