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17686

SNS 투자 권유로 대출금을 보낸 30대 후반 사무직 개인회생 개시결정

저축은행 대출 돌려막기에 SNS로 접한 투자 권유로 대출금을 보낸 일이 겹친 30대 후반 사무직 사건입니다. 최근 대출 5건의 사용처와 계좌⁠·주식⁠·가상화폐 자료를 보정으로 내고 2021. 8. 3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10건 가운데 5건이 신청 전 1년 안에 생겼고, 마지막 은행 대출 1,000만 원은 받은 날 전액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송금됐습니다.

보정권고는 최근 대출의 사용처, 모든 계좌⁠·카드의 용도와 큰 거래, 주식과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부모의 이혼 뒤 어머니와 부산으로 와 27세에 첫 직장을 구했고, 10년 가까이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이직했지만 급여가 오히려 줄었고, 어머니가 아파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생활비를 카드로 메웠습니다. 2020년 10월 저축은행 대출 3,900만 원으로 다른 저축은행 대출 3건을 갚는 등 대출로 대출을 막았고, 2021년 들어 받은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도 카드대금으로 나갔습니다. 2021년 6월에는 SNS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은행 대출 1,000만 원을 받아 보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저축은행 대출로 기존 대출 3건 상환
  2. 카드론 2건⁠·저축은행 대출
  3. 은행 대출 1,000만 원 송금
  4. 개인회생 신청
  5.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2021. 7.) 월 평균소득 174만 원에 1인 기준 생계비 110만 원을 적용해 월 64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30.3%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재산은 예상퇴직금 절반 178만 원뿐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채무 5건의 사용처를 거래별로 정리했습니다. 2020. 10. 저축은행 대출 3,900만 원은 95.8%가 다른 저축은행 대출 3건과 카드대금 상환에 쓰였고, 2021년 카드론 2건과 저축은행 대출은 대부분 카드대금과 대출 이자로 나갔습니다. 2021. 6. 9. 은행 대출 1,000만 원은 같은 날 세 번에 나눠 송금된 내역을 금융자료로 붙였습니다.

  3. 03

    은행⁠·증권사 계좌 22개의 용도, 신용카드 발급현황, 계좌별 입출금내역과 100만 원 이상 거래 설명을 냈고, 주식은 실질주주정보와 진술서로, 가상화폐는 잔액 자료와 진술서로 보유 상황을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8. 30. 개시결정

2021.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송금된 경우에도, 그 흐름을 금융자료로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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