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19545

살던 아파트 매각대금과 5년간 주거를 소명한 50대 한부모 주차정산원 면책

이혼 뒤 대학생 자녀와 사는 50대 주차정산원 사건입니다. 신청 전에 판 아파트의 대금 사용처와 이전 5년의 주거 경위를 거래별로 정리해 냈고, 60개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10. 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1954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2,625만 원원금 1억 2,580만 원, 카드사 6건⁠·은행 2건⁠·저축은행 1건
  • 월 소득월 155만 원
  • 변제계획월 55만 5천 원 × 60개월원금의 26.5%, 신청 당시
  • 결과2026. 10. 6.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5년 2개월 만에 면책,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50대 초반 · 주차정산원
가족
이혼, 대학생 자녀 1명과 생활(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약 1년 반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판 일이 있어 매각대금이 어디로 갔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전 5년 동안 주소를 여러 번 옮긴 경위와 각 집의 보증금 출처도 밝혀야 했습니다. 또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 때문에 청산가치가 약 2,960만 원이어서, 월 55만 5천 원으로는 60개월을 갚아야 청산가치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비와 사업 자금으로 대출이 늘었고,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2018년 1월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그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해 별거를 시작해 2019년 1월 이혼했고, 2020년 1월부터 자녀를 데려와 월세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질병 치료 뒤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주차정산원으로 일했지만, 고3 자녀의 교육비와 월세, 기존 신용대출 이자가 급여를 넘었습니다. 카드론으로 생활비를 메우고 대출을 돌려막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살던 아파트 매각(잔금)
  2. 개인회생 신청
  3.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급여(월 약 155만 원)⁠를 기준으로 1인 기준 중위소득의 약 54%인 생계비(약 99만 원)⁠를 잡아 월 55만 5천 원을 마련했습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을 뺀 2,700만 원과 예금⁠·보험으로 청산가치를 약 2,960만 원으로 계산했고, 36개월로는 이를 넘길 수 없어 60개월(총 3,330만 원, 원금의 26.5%) 계획을 냈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이전 5년 동안 살았던 여섯 곳(자가, 월세, 가족 집에 주소만 둔 기간 등)⁠의 주거 형태와 보증금 출처를 표로 정리하고 등기부등본⁠·계약서⁠·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이사하며 잃어버린 임대차계약서는 등기부등본과 금융자료로 대신했습니다.

  3. 03

    아파트 매각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이 들어온 날부터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약 2억 5,322만 원), 중개수수료, 카드론 상환(약 2,528만 원), 새 집 보증금까지 거래별로 정리해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등기부등본⁠·금융자료와 함께 냈고, 지금은 그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4. 04

    신청 직전 저축은행 대출(약 954만 원)⁠은 그 가운데 약 887만 원이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으로 쓰였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보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생활비⁠·의료비⁠·교육비), 8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직장 소개서와 근무 사진,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와 급여 자료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10. 6.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10. 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전에 집을 판 사건은 매각대금이 들어오고 나간 날짜와 금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 보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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