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19545
살던 아파트 매각대금과 5년간 주거를 소명한 50대 한부모 주차정산원 면책
이혼 뒤 대학생 자녀와 사는 50대 주차정산원 사건입니다. 신청 전에 판 아파트의 대금 사용처와 이전 5년의 주거 경위를 거래별로 정리해 냈고, 60개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10. 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1954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2,625만 원원금 1억 2,580만 원, 카드사 6건·은행 2건·저축은행 1건
- 월 소득월 155만 원
- 변제계획월 55만 5천 원 × 60개월원금의 26.5%, 신청 당시
- 결과2026. 10. 6.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5년 2개월 만에 면책,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약 1년 반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판 일이 있어 매각대금이 어디로 갔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전 5년 동안 주소를 여러 번 옮긴 경위와 각 집의 보증금 출처도 밝혀야 했습니다. 또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 때문에 청산가치가 약 2,960만 원이어서, 월 55만 5천 원으로는 60개월을 갚아야 청산가치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비와 사업 자금으로 대출이 늘었고,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2018년 1월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그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해 별거를 시작해 2019년 1월 이혼했고, 2020년 1월부터 자녀를 데려와 월세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질병 치료 뒤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주차정산원으로 일했지만, 고3 자녀의 교육비와 월세, 기존 신용대출 이자가 급여를 넘었습니다. 카드론으로 생활비를 메우고 대출을 돌려막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살던 아파트 매각(잔금)
- 개인회생 신청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급여(월 약 155만 원)를 기준으로 1인 기준 중위소득의 약 54%인 생계비(약 99만 원)를 잡아 월 55만 5천 원을 마련했습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을 뺀 2,700만 원과 예금·보험으로 청산가치를 약 2,960만 원으로 계산했고, 36개월로는 이를 넘길 수 없어 60개월(총 3,330만 원, 원금의 26.5%) 계획을 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이전 5년 동안 살았던 여섯 곳(자가, 월세, 가족 집에 주소만 둔 기간 등)의 주거 형태와 보증금 출처를 표로 정리하고 등기부등본·계약서·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이사하며 잃어버린 임대차계약서는 등기부등본과 금융자료로 대신했습니다.
- 03
아파트 매각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이 들어온 날부터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약 2억 5,322만 원), 중개수수료, 카드론 상환(약 2,528만 원), 새 집 보증금까지 거래별로 정리해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등기부등본·금융자료와 함께 냈고, 지금은 그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 04
신청 직전 저축은행 대출(약 954만 원)은 그 가운데 약 887만 원이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으로 쓰였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보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생활비·의료비·교육비), 8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직장 소개서와 근무 사진,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와 급여 자료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10. 6.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10. 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전에 집을 판 사건은 매각대금이 들어오고 나간 날짜와 금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 보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
40대 중반 · 회사원(보안 서비스 회사 20년 근속)
신청 전 판 아파트 대금 사용처를 소명한 40대 한부모 회사원, 개인회생 면책까지
채무2억 1,049만 원(원금 2억 856만 원 / 저축은행 6건 1억 4,935만 원, 은행 5,700만 원, 카드사 4건 221만 원 등 11건)변제월 179만 원 × 36개월(원금의 30.9%,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3. 7. 19. 개시결정 → 2026. 8. 5.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40대 초반 · 의약품 제조회사 과장(회사원)
집 판 돈까지 코인에 넣은 40대 한부모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1억 1,917만 원(원금 1억 1,844만 원 / 저축은행 5건 4,640만 원, 카드사 5건 2,488만 원, 캐피탈 1건 2,412만 원, 은행 3건 2,259만 원, 인터넷은행 1건 45만 원)변제월 113만 2천 원 × 36개월(원금의 34.4%)결과2022. 8. 30.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50대 후반 · 보험설계사(위촉, 사업소득)
수수료 줄어 다시 신청한 50대 보험설계사, 소득 재산정 거쳐 개인회생 면책까지
채무6,213만 원(원금 5,630만 원 / 대부업체 6건 3,996만 원, 저축은행 2건 819만 원, 한국장학재단 4건 330만 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270만 원, 부산신용보증재단 214만 원)변제월 54만 6천 원 × 36개월(원금의 34.9%,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3. 12. 27. 개시결정 → 2026. 10. 28.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