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18457

집 판 돈까지 코인에 넣은 40대 한부모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아파트 매도대금과 대출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40대 한부모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매도대금 2억 6,500만 원과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두 차례 보정으로 소명해 2022. 8. 3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1845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917만 원원금 1억 1,844만 원 / 저축은행 5건 4,640만 원, 카드사 5건 2,488만 원, 캐피탈 1건 2,412만 원, 은행 3건 2,259만 원, 인터넷은행 1건 45만 원
  • 월 소득월 308만 8천 원
  • 변제계획월 113만 2천 원 × 36개월원금의 34.4%
  • 결과2022. 8. 30. 개시결정신청 후 약 2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의약품 제조회사 과장(회사원)
가족
이혼, 초등학생 아들과 생활(생계비 2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1년여 전인 2021년 5월 대구의 아파트를 2억 6,5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그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담보대출 상환과 전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외에 5,600만 원이 가상화폐 투자로 들어갔고, 2021년 11월 캐피탈 대출 2,600만 원의 사용처와 가상화폐 손실 내역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1년부터 의약품 제조회사에서 일했고, 결혼하며 대출을 받아 대구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혼 뒤 아들을 키우며 부산으로 부서를 옮겼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고 물가는 올랐습니다. 동료가 비트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수익이 나자 카드론과 집 판 돈을 넣었습니다. 코인이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급락했고, 손실을 만회하려 저축은행 대출로 다시 투자하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2022년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대구 아파트 공동명의 매수
  2. 이혼, 아들 양육
  3. 아파트 매도(2억 6,500만 원)
  4. 캐피탈 대출 2,600만 원
  5.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6.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월 소득 308만 8천 원에서 2인 생계비 195만 6천 원을 뺀 113만 2천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34.4%)⁠을 냈습니다.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중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 2,300만 원을 뺀 1,700만 원, 경남 지역 임야 3필지의 3분의 1 지분 610만 원, 예금 등을 더한 청산가치는 2,500만 원이었고, 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뺐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아파트 매도대금 2억 6,500만 원의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담보대출⁠·캐피탈 대출 상환 등 기존 채무 변제가 1억 3,167만 원(49.6%), 전 배우자 재산분할 6,000만 원, 세입자 보증금 반환 500만 원, 가상화폐 투자 5,600만 원 등입니다. 2020년 8월 판 차량은 대금 890만 원에 돈을 보태 차량 담보 채무를 갚았다는 내역을 냈습니다.

  3. 03

    2021년 11월 캐피탈 대출 2,600만 원은 53.6%가 기존 대출 이자와 카드 대금에 쓰였고, 보이스피싱 피해 300만 원과 가상화폐 265만 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거래소 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와 월별 손실 내역(2021. 6.~2022. 5.)⁠을 냈고, 양육비부담조서와 진술서로 아들을 혼자 키우는 사정을 보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8. 30. 개시결정

보정권고 두 차례를 거쳐 2022. 8. 30.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까지 약 2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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