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20071

지인 소개로 내 이름 대출 1억 600만 원을 보낸 2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자기 이름 대출금 1억 600만 원을 보냈다가 연락이 끊긴 20대 초반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적금 담보 대출은 담보로 처리하고 36개월 계획으로 2021. 11. 1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8년 12월부터 선박 관련 회사에서 일하던 중, 중학교 친구의 소개로 사업 자금을 대 주면 이자와 원금을 갚고 수익금도 주겠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2019년 11월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3,700만 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추가 대출, 3월 적금⁠·청약 담보대출까지 2021. 3. 5.까지 모두 1억 6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한동안 이자를 받았지만 2021년 5월 무렵 연락이 끊겼고, 경찰에 고소한 뒤 대출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본인 명의 대출로 3,700만 원 송금
  2. 추가 대출, 모두 1억 600만 원 송금
  3. 상대방과 연락 끊김(이후 경찰 고소)
  4.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5.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11. 10. 개시결정

2021. 8. 금지명령 신청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02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적금 1,300만 원을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은 담보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월 110만 1,886원씩 36개월 동안 원금의 48.7%를 갚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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