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7682
남에게 맡긴 카드와 대환대출로 생긴 빚, 20대 정육점 직원 개인회생 개시부터 면책까지
신용점수를 올려 준다는 말에 카드와 신분증을 맡겼다가 빚을 떠안은 20대 정육점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소명해 2025. 2. 18. 개시결정, 변제를 마치고 2026. 9. 15.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768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313만 원원금 6,275만 원 / 개인 대부업자 3,000만 원, 은행 4건 2,234만 원, 카드사 6건 638만 원, 통신사 2건·백화점 등 15건
- 월 소득월 271만 원
- 변제계획월 137만 원 × 20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3.7%
- 결과2025. 2. 18. 개시결정 →
2026. 9. 15.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7개월, 면책까지 약 2년 2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15건 가운데 10건이 신청 전 1년 안에 생겼습니다.
대부업자에게서 빌린 3,000만 원과 은행 직장인 대출 2,0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대부업자 쪽에는 대부계약서(3,000만 원)와 별도로 다른 사람 앞으로 쓴 약속어음 공정증서(3,500만 원)가 있어, 채권자와 금액을 어떻게 적을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20년 무렵 차량 수리비를 마련하려다 대출 사기를 당해 빚을 졌고, 정육점에서 일하며 4년 가까이 갚아 절반쯤 줄였습니다. 신청서 진술에 따르면 2023년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도와주겠다며 대부업자를 소개했고, 신용점수를 올려 주겠다는 말에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맡겼습니다. 그 뒤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카드가 여러 장 발급돼 쓰였지만 대금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돈을 주겠다는 말에 은행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했고, 2023년 9월 대환대출 과정에서 대부업자에게 3,000만 원의 빚이 새로 생겼습니다. 2024년 7월 경찰에 신고했고(신고 내용 기준 빌려준 돈 2,500만 원, 카드 사용액 약 1,046만 원), 같은 달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대부업자 대출 3,000만 원(대환대출)
- 경찰 신고 접수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추가질문사항) 자료 제출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대부업자 채무는 실제로 빌린 돈이 대부계약서의 3,000만 원이고 공정증서의 3,500만 원은 이자와 비용을 담보하려고 따로 쓴 것이라는 설명서를 만들고, 당시 대화 내용과 입금·변제 내역을 붙여 실제 채권자 한 명만 채권자목록에 넣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추가질문사항)에는 2024년 8월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도표로 냈습니다. 대부업자 대출 3,000만 원 중 2,470만 원(82%)이 기존 은행·저축은행 대출과 카드 대금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은 완납증명서와 대출 거래내역으로,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은행 대출 2,000만 원 중 약 1,800만 원이 빌려준 돈으로 나갔다는 점은 이체 내역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소명했습니다.
- 03
5년 동안 옮겨 다닌 주소 7곳(대구·김해·부산)은 곳마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보증금 입출금 내역을 냈습니다. 해지한 보험의 환급금 사용 내역,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주식·가상화폐 투자가 없다는 진술서와 주식 계좌 조회 결과도 함께 냈습니다.
- 04
재산은 보험 해약환급금 623만 원에서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473만 원과 예상퇴직금 375만 원의 절반을 넣어 청산가치를 661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신청 뒤에는 통신사와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의 부채증명서를 추가로 받아 채권자목록을 맞췄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2. 18. 개시결정 →
2026. 9. 15. 면책결정
2025. 2. 18.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9. 15.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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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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