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9255
군 복무 중 시작된 도박 빚, 20대 음식점 직원 개인회생 4년 5개월 만에 면책
직업군인 시절 마진거래와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진 20대 중반 음식점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도박 경위를 숨기지 않고 상담 확인서를 함께 내 신청했고, 변제를 마쳐 2026. 8. 26.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925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348만 원원금 5,332만 원 / 은행 8건 3,400만 원, 저축은행 2곳 1,193만 원, 통신사 3건 477만 원, 대부업체 2곳 199만 원, 카드사 63만 원, 16건
- 월 소득월 180만 원
- 변제계획월 63만 원 × 36개월원금의 42.7%
- 결과개시결정 →
2026. 8. 26.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면책까지 약 4년 5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상당 부분이 마진거래와 인터넷 도박 손실에서 생겼고, 채무 16건 가운데 11건이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신청 직전까지 대부업체·통신사 채무가 새로 생긴 상태여서, 빚이 생긴 경위를 그대로 밝히고 도박을 끊으려는 노력과 꾸준한 소득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외진 근무지에서 마진거래에 손을 댔다가 큰 손실을 봤고 이후 인터넷 카지노와 스포츠 도박에 빠졌습니다. 1,000만 원이 넘던 적금을 해지해 잃은 뒤에는 은행 대출을 받아 도박을 이어 갔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거나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면서 빚이 늘었습니다. 2021년 전역한 뒤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어머니가 대출 1,8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기도 했지만 도박을 끊지 못해 대출이 다시 늘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음식점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했고, 도박 문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음식점 취업(월급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대부업체 이의신청에 대한 진술서 제출
- 부채증명서 추가 제출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신청서 진술에는 마진거래와 도박으로 돈을 잃은 시기와 방식, 과소비까지 숨기지 않고 적었고, 도박 문제 상담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함께 냈습니다.
- 02
4대 보험이 없는 월급제 근무라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월 180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부모 집에 무상으로 사는 1인 가구 기준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해 월 63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신고할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3
신청 뒤 대부업체 한 곳이 이의신청서를 내자 2022. 4. 21. 이에 대한 채무자 진술서를 냈고, 2022년 7월에는 인터넷은행·통신사·저축은행의 부채증명서를 새로 받아 채권 금액을 맞췄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개시결정 →
2026. 8. 26. 면책결정
개시결정을 받은 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8. 26.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4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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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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