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0347

P2P에 묶인 돈과 신청 두 달 전 외제 중고차 할부, 40대 음식점 직원 면책까지

친구에게 빌려준 카드론, P2P에 묶인 돈, 신청 직전 할부로 산 외제 중고차로 빚이 1억 1,280만 원이 된 40대 음식점 직원 사건입니다. 2021. 10. 1. 개시결정, 2025. 10. 20.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034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280만 원원금 1억 1,200만 원, 카드사 4건⁠·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1건⁠·저축은행 1건
  • 월 소득월 150만 원
  • 변제계획월 40만 원 × 36개월원금의 15.4%
  • 결과2021. 10. 1. 개시결정 →
    2025. 10. 20.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7주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치킨 전문점 직원
가족
미혼, 부모와 함께 삶(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두 달 전인 2021. 6. 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약 3,655만 원으로 외제 중고차를 샀고, 같은 달 저축은행 신용대출 580만 원도 받았습니다.

차량은 시가 2,520만 원의 70%인 1,764만 원을 담보로 따로 떼고, 저당권 한도를 넘는 가치 67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어야 했습니다. 소득은 신청 2주 전 시작한 음식점 일자리 하나뿐이어서 그 근무가 실제라는 점도 보여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체육특기생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조교⁠·시간강사로 일하다 이직했지만, 어머니 수술과 간병으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후 직업상담사, 공무원 시험 준비, 제과점 오븐 업무를 거쳤으나 부상으로 일을 계속하지 못했고, 취업하기로 한 경매 관련 회사의 사업 계획은 코로나로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사채 문제로 곤란해진 오랜 친구에게 카드론을 받아 돈을 빌려줬고, 지인 권유로 '3일 만에 12~18% 수익'을 내세운 P2P 플랫폼에 돈을 넣었다가 매칭이 멈추며 돈이 묶였습니다. 2021. 6. 경찰에 유사수신 피해를 신고했지만 카드값을 막을 길이 없자, 차량 할부로 대출을 더 받으려고 외제 중고차를 산 것이 빚을 더 키웠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외제 중고차 할부 구입, 저축은행 대출, 경찰 피해 신고
  2. 음식점 근무 시작
  3. 개인회생 신청
  4. 개시결정
  5.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1. 8. 신청 때 2021. 7. 29.부터 일한 치킨 전문점 월급 150만 원에서 1인 기준 생계비 약 110만 원을 뺀 월 약 40만 원씩 36개월(원금의 15.4%, 약 1,452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차량 담보 부분은 별제권으로 빼고, 차량 잔여가치 670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37만 원을 더한 청산가치 약 707만 원보다 총변제액이 크도록 맞췄습니다.

  2. 02

    채무 경위 자료로 P2P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매칭이 멈추기까지의 경과를 정리한 설명서와 2021. 6. 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돈을 빌려준 친구가 낸 피해 신고 확인원을 냈습니다.

  3. 03

    보정권고에는 실질주주정보와 진술서를 내고, 근무지에서 하는 일(주문 접수⁠·주방 보조⁠·포장), 근무시간(16~22시), 당일 아르바이트를 하다 직원 제의를 받은 경위, 종업원 수(4명)⁠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2021. 7. 29. 시작, 월 150만 원), 직장 사진, 첫 급여 입금내역(2021. 8. 30.)⁠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10. 1. 개시결정 →
2025. 10. 20. 면책결정

2021. 10. 1.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10. 20.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직전에 산 담보 차량은 담보 부분과 남는 가치를 나눠 계산하고, 새로 시작한 일자리는 근무 실체를 서류로 보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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