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25721
빠진 채권자를 더하고 변제계획을 고쳐 낸 40대 웨딩홀 실장 개인회생 면책
별거 뒤 혼자 빚을 떠안은 40대 웨딩홀 실장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빠진 저축은행 채권을 추가하고 최근 대출과 차량 교체를 소명한 뒤 변제계획을 고쳐 2022. 11. 29. 개시결정, 2025. 12. 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2572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3,530만 원(원금 3,265만 원 / 캐피탈 2건 1,963만 원(1건은 화물차 담보), 카드사 2건 1,302만 원). 신청 직후 저축은행 857만 원을 채권자로 추가
- 월 소득월 201만 원
- 변제계획월 85만 2천 원 × 37개월원금의 86.5%, 2023. 1. 4. 수정 변제계획안
- 결과2022. 11. 29. 개시결정 →
2025. 12. 3.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3개월, 면책까지 약 3년 4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서류의 채권자목록에 저축은행 대출 하나가 빠져 있어, 신청 직후 부채증명서를 받아 채권자를 추가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받은 대출 2건(2,600만 원)의 사용처, 별거 직후 차를 바꾼 경위, 자녀 명의 전셋집에 사는 사정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개시 뒤에는 늘어난 채권과 다시 계산한 청산가치를 반영해 변제계획안을 고쳐 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스물두 살에 결혼해 세 자녀를 키우며 시댁에서 살았고, 배우자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장사 수입이 줄었고, 생활비를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로 메웠습니다. 2011년부터 웨딩홀에서 일하며 생계를 보탰지만,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2022년 따로 살게 되면서 혼자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별거 직후 차량 교체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빠진 저축은행 채권 부채증명서 발급·추가
- 개시결정
-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37개월, 원금의 86.5%)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월 소득 201만 원에서 1인 생계비를 뺀 85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화물차 담보 채권은 담보로 갚을 부분(314만 원)을 빼고 계산했고, 화물차와 퇴직금으로 잡은 청산가치 1,594만 원보다 변제액이 많게 짰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빠졌던 저축은행의 부채증명서를 내고, 최근 1년 대출 2건의 사용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1년 11월 캐피탈 대출 1,600만 원은 70.7%, 2022년 3월 대출 1,000만 원은 68%가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별거 직후인 2022년 6월 타던 차를 팔고 자녀와 공동 명의로 다른 차를 산 경위를 자동차등록원부·양도증명서·중고차 시세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 03
5년간 주거 내역과 예전 집의 임대차계약서·보증금 금융자료, 자녀 명의 전세자금 대출약정서, 배우자의 진술서와 계좌·카드 내역, 50만 원 이상 금융거래·카드 사용 내역도 냈습니다.
- 04
개시 뒤인 2023. 1. 4. 추가된 채권자와 채권자 변동을 반영하고 청산가치를 2,648만 원으로 다시 잡은 수정 변제계획안(월 85만 2천 원 × 37개월, 원금의 86.5%)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11. 29. 개시결정 →
2025. 12. 3. 면책결정
2022. 11. 29.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12. 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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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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