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3971
학자금 13건과 코인 손실, 부모 식당을 돕던 30대 건축설계사 면책까지
군 복무 중 기운 부모님 식당을 돕다 경력이 끊기고 학자금·대출과 코인 손실이 남은 30대 건축설계사 사건입니다. 원금의 39.2%를 갚는 계획으로 2021. 12. 8. 개시결정, 2025. 12. 8.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397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627만 원원금 7,229만 원, 한국장학재단 13건·은행 5건·카드사 2건·저축은행 2건·인터넷은행 1건
- 월 소득월 187만 원
- 변제계획월 77만 원 × 36개월원금의 39.2%
- 결과2021. 12. 8. 개시결정 →
2025. 12. 8.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2개월 반 만에 개시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군 복무 중 집안 형편이 기울고 부모님이 하던 식당도 어려워져, 전역 뒤 1년을 더 휴학하고 전단을 직접 돌리며 식당을 살렸습니다. 복학해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생활비는 직접 벌며 식당 일을 계속 도왔습니다. 취업 뒤 배달앱 경쟁으로 식당이 다시 어려워지자 회사를 그만두고 몇 년간 배달 일을 했고, 그 사이 경력이 끊겼습니다. 틈틈이 하던 건축설계를 본업으로 삼아 2019년 다시 취업했지만 학자금 상환이 시작되고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받았고, 코로나 이후 학자금이라도 갚아 보려고 넣은 가상화폐 투자에서 손실을 봐 2021. 9.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12. 8. 개시결정 →
2025. 12. 8. 면책결정
건축설계사무소 급여로 월 평균소득 약 187만 원을 잡고 1인 기준 생계비 약 110만 원을 뺀 월 약 77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39.2%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예금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 약 160만 원은 담보부 채권으로 따로 처리했고,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2021. 12. 8.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12. 8.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
40대 초반 · IT 회사원(차장)
주식 손실을 고금리 대출로 메운 40대 IT 회사원, 원금 60%를 갚고 개인회생 면책
채무1억 6,193만 원(원금 1억 6,074만 원 / 저축은행 5건 8,473만 원, 은행 4,500만 원, 카드사 2건 2,723만 원, 인터넷은행 378만 원 등 9건)변제월 270만 원 × 36개월(원금의 60.5%,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2. 11. 2. 개시결정 → 2026. 9. 7.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30대 후반 · 자영업(휴대폰 판매점 운영)
코인 손실 2,644만 원과 휴대폰 매장 폐업, 30대 자영업자 48개월 개인회생 면책
채무2억 261만 원(원금 2억 3만 원 / 은행·인터넷은행 7건 1억 1,585만 원(보증기관 보증 사업자 대출 포함), 카드사 9건 8,418만 원 등 16건)변제월 170만 원 × 48개월(원금의 40.7%,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2. 11. 15. 개시결정 → 2026. 8. 26.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30대 초반 · 건설회사 사무직(대리)
대출 4,600만 원 중 1,860만 원이 주식으로, 30대 건설사 사무직 면책
채무6,686만 원(원금 6,256만 원 / 저축은행 3건 3,395만 원, 캐피탈 1,366만 원, 은행 1,095만 원, 카드사 3곳 400만 원, 8건과 보증기관 보증 3건)변제월 63만 원 × 36개월(원금의 36.1%)결과2022. 5. 30. 개시결정 → 2026. 5. 27.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