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24042
해외선물 손실 1억 3,000만 원, 40개월에 원금 65% 갚는 20대 영업직 개시결정
2년 동안 해외선물 투자로 1억 3,447만 원을 잃고 대출로 메우다 빚이 1억 원을 넘긴 20대 후반 유통회사 영업직 사례입니다. 증권사 거래내역과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소명해 2021. 11. 2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빚 대부분이 2019년부터 2년 동안 해외선물에 넣은 돈에서 생겼고, 그 손실은 1억 3,447만 원이었습니다.
투자 계좌의 거래와 남은 잔고, 손실액을 증권사 자료로 맞춰야 했습니다. 영업용으로 산 승용차에는 저축은행 저당이 두 건 잡혀 있었고,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재산·채무도 함께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부모님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한 경험 때문에 일찍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컸고, 대학에 들어가 주식을 공부했습니다. 2018년 유통회사에 영업직으로 들어가 담당 지역을 돌기 위해 승용차를 신차 가격의 99% 할부로 샀습니다. 2019년 해외선물을 처음 접한 뒤 손실이 이어지자 만회하려고 대출을 받아 더 넣었고, 대출 손실을 다시 대출로 메우다 매달 갚을 돈이 월급을 넘어섰습니다. 2금융권 대출로 돌려막다 이자도 감당할 수 없게 돼 2021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유통회사 영업직 입사, 업무용 승용차 할부 구입
- 해외선물 투자 손실 1억 3,447만 원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
- 보정 자료·40개월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1. 9. 28.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17년식 승용차(시가 1,349만 원)에 설정된 저당 두 건은 차량으로 회수될 몫을 따로 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월 160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외에는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는 49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1. 10.)에는 증권사 세 곳의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를 내고,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해외선물 손실이 1억 3,447만 원이라는 정리표와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차량을 산 경위와 계약서, 계좌 9개의 용도, 최근 1년 카드 사용내역과 30만 원 이상 거래, 보험 유지 여부, 최근 5년 경력과 이전 직장 급여 입금 내역도 냈습니다.
- 03
배우자는 유학 시절 만나 혼인한 외국 국적 대학원생으로, 소득·재산·채무가 없다는 점을 건강보험·연금 자료, 재학증명서, 지방세 자료, 금융거래내역과 진술서로 소명했습니다. 보정과 함께 변제기간을 40개월로 늘려 월 160만 원씩 총 6,406만 원, 원금의 65.3%를 갚는 수정 변제계획안(2021. 11. 3.)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11. 25. 개시결정
2021.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후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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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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