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02530
청년 23개월 계획에 36회로 늘리라는 권고, 신청 뒤 이직한 20대 학원강사 개시결정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이 1억 원을 넘은 20대 후반 학원 강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30세 미만 청년이라 23개월 계획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36회로 늘리라고 권고했고, 바뀐 직장과 전세대출, 차량 담보를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0253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596만 원원금 1억 1,551만 원,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4,500만 원·저축은행·은행·카드사·캐피탈·보험사 구상금·한국장학재단 20건
- 월 소득월 229만 원신청 당시, 학원 강사 급여 평균
- 변제계획월 96만 원 × 23개월원금의 19.4%,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5. 6. 24.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30세 미만 청년은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해도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어 23개월 계획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차 보정권고는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율, 채권자 이익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36회로 늘린 변제계획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신청 직후 직장을 옮긴 점, 전세보증금 대출을 담보부로 볼지, 담보 잡힌 차량의 부족액 계산도 함께 지적받았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려서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 밑에서 생활고를 겪었고, 스무 살부터 아르바이트로 혼자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2019년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거나 학교 일정이 불규칙한 달에는 생활비를 대출로 메웠습니다. 2021년 인터넷은행 전세자금대출 4,500만 원으로 집을 구했고, 2023년에는 저축은행 대출 2,6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과실로 난 교통사고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신 물어 준 1,164만 원도 구상금 채무로 남았고,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도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목록 작성 10. 25.)
- 이직(신청 시 직장에서 다른 업체로)
- 이직 진술서·계약서·급여 자료 제출
- 2차 보정권고(현 근무지·36회 변제·전세대출)
- 4월 급여·차량 자료 제출
- 개시결정
- 보험사 이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2024. 10.) 때 학원 강사로 받은 다섯 달 실수령액의 평균 229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중 최우선변제 대상 2,800만 원을 뺀 1,700만 원과 차량 가치를 청산가치(2,054만 원)에 넣었습니다.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대출 사용처, 가족에게 받고 보낸 돈, 해약 보험 환급금 사용처, 5년간 주거 상황, 100만 원 이상 거래 내역을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 02
학원 급여가 달마다 크게 달라 회생 기간 동안 일정하게 갚기 어렵다고 보고 2025년 2월 다른 업체로 옮겼고, 2025. 3. 19. 이직 진술서와 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내역을 냈습니다. 2025. 4. 7. 2차 보정권고에는 구인 광고를 보고 들어간 곳으로 고용 외 관계가 없고, 4대 보험 없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직원이 2명이라는 점을 정리해 냈습니다. 급여명세서·입금내역·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사업주 사실확인서·근무 사진도 붙였습니다.
- 03
그 뒤에도 2025. 5. 28.과 6. 23.에 달마다 급여 자료(월 지급액 210만 원, 실지급 203만 원)를 이어서 냈고, 차량에 관한 진술서와 자동차등록원부·캐피탈 부채증명서도 함께 냈습니다.
- 04
개시결정 뒤 보험사가 구상금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며 이의를 내자, 대리인은 2025년 7월 답변서에서 구상금 1,164만 원 중 피해자 치료비 등 대인 부분 100만 원은 비면책채권으로 인정해 따로 갚되, 차량 파손에 대한 대물 부분 1,064만 원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생긴 재산 손해라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6. 24. 개시결정
2025. 6. 2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청년 단축 변제는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채무 경위와 변제율을 보고 36개월로 늘리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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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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