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98525

차 판 돈을 어머니에게 빌려준 기록을 소명한 20대 배달 라이더 개인회생 개시결정

코로나 시기 요리주점을 운영하다 1억 원 넘는 빚을 진 20대 후반 배달 라이더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1년 안에 대출금과 차량 처분대금을 어머니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은 흐름을 계좌로 맞춰 소명했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9852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939만 원원금 1억 894만 원, 보증재단 보증 은행 대출 5,000만 원⁠·카드사⁠·인터넷은행⁠·한국장학재단 10건
  • 월 소득월 200만 원배달 수수료 기준, 생계비 144만 원
  • 변제계획월 56만 원 × 20개월원금의 10.3%,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5. 6. 24.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20대 후반 · 배달 라이더(전 요리주점 운영)
가족
미혼, 1인 가구(오피스텔 월세 40만 원)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1년 전쯤 받은 은행 대출 5,000만 원 중 2,000만 원과, 산 지 반년도 안 된 차를 판 대금 4,3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어머니 계좌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큰돈은 돌려받았다는 증빙이 없으면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어, 언제 얼마를 돌려받아 어디에 썼는지를 빠짐없이 맞춰야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막 전업 배달을 시작해 소득 자료가 한 달치뿐이라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외식경영을 전공하고 4학년 때 친구와 수제버거 배달 전문점을 열었지만 적자로 정리했고, 1년간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2022년 1월 요리주점을 열자마자 코로나 거리두기가 심해져 한 달 매출이 400만 원에도 못 미쳤는데 월세⁠·관리비만 300만 원이었고, 인터넷은행 대출 2,800만 원으로 버티다 보증재단 대출로 갈아탔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려 매출이 늘었지만 인건비와 식재룟값이 올라 카드로 식자재를 사는 적자 운영이 이어졌고, 가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로는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2024년 2월부터 부업으로 배달을 하다 9월 가게를 정리하고, 10월 오토바이를 사 전업 배달을 시작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은행 대출 5,000만 원(보증재단 보증)
  2. 차량 처분(4,300만 원), 어머니에게 4,000만 원 대여
  3. 요리주점 정리
  4. 개인회생 신청(목록 작성 10. 16.)
  5. 1차 보정 자료(한 달 배달 수수료 기준 소득, 대여금 회수 내역)
  6.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2024. 10.) 때는 전업 배달을 막 시작해 예상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쓰고, 급여가 들어오는 대로 보정하겠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변제기간은 3년보다 짧은 20개월로 잡았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2024. 10. 9.부터 11. 8.까지 한 달 배달 수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밝히고, 일별 배달 수수료 내역⁠·원천징수영수증⁠·거래내역을 냈습니다.

  3. 03

    2023. 9. 은행 대출 5,000만 원은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2,196만 원 중 2,000만 원을 어머니에게 빌려주었다가 2024. 1. 24. 돌려받아 카드값을 갚았다는 내용으로, 2023. 11. 차량 처분대금 4,300만 원은 4,000만 원을 어머니에게 빌려주었다가 2024. 1.~5. 네 차례에 걸쳐 돌려받아 카드값⁠·가게 임대료⁠·관리비⁠·식자재 대금 등에 쓴 내역으로 표를 만들어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그 밖에 어머니에게 보낸 돈은 2023. 7.~2024. 2. 가게에서 일한 급여라는 점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소명했습니다.

  4. 04

    실제로 사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등록 주소와 다르다는 진술서를 내고, 5년간 무상으로 살았던 집들의 등기부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도 붙였습니다. 보험,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주식 계좌 조회 결과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6. 24.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5. 6. 2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돌려받은 날짜와 금액, 그 돈을 쓴 곳까지 계좌로 이어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정문 원본 모두 보기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상세 사례 모음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