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98525
차 판 돈을 어머니에게 빌려준 기록을 소명한 20대 배달 라이더 개인회생 개시결정
코로나 시기 요리주점을 운영하다 1억 원 넘는 빚을 진 20대 후반 배달 라이더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1년 안에 대출금과 차량 처분대금을 어머니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은 흐름을 계좌로 맞춰 소명했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9852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939만 원원금 1억 894만 원, 보증재단 보증 은행 대출 5,000만 원·카드사·인터넷은행·한국장학재단 10건
- 월 소득월 200만 원배달 수수료 기준, 생계비 144만 원
- 변제계획월 56만 원 × 20개월원금의 10.3%,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5. 6. 24.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1년 전쯤 받은 은행 대출 5,000만 원 중 2,000만 원과, 산 지 반년도 안 된 차를 판 대금 4,3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어머니 계좌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큰돈은 돌려받았다는 증빙이 없으면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어, 언제 얼마를 돌려받아 어디에 썼는지를 빠짐없이 맞춰야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막 전업 배달을 시작해 소득 자료가 한 달치뿐이라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외식경영을 전공하고 4학년 때 친구와 수제버거 배달 전문점을 열었지만 적자로 정리했고, 1년간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2022년 1월 요리주점을 열자마자 코로나 거리두기가 심해져 한 달 매출이 400만 원에도 못 미쳤는데 월세·관리비만 300만 원이었고, 인터넷은행 대출 2,800만 원으로 버티다 보증재단 대출로 갈아탔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려 매출이 늘었지만 인건비와 식재룟값이 올라 카드로 식자재를 사는 적자 운영이 이어졌고, 가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로는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2024년 2월부터 부업으로 배달을 하다 9월 가게를 정리하고, 10월 오토바이를 사 전업 배달을 시작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은행 대출 5,000만 원(보증재단 보증)
- 차량 처분(4,300만 원), 어머니에게 4,000만 원 대여
- 요리주점 정리
- 개인회생 신청(목록 작성 10. 16.)
- 1차 보정 자료(한 달 배달 수수료 기준 소득, 대여금 회수 내역)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2024. 10.) 때는 전업 배달을 막 시작해 예상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쓰고, 급여가 들어오는 대로 보정하겠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변제기간은 3년보다 짧은 20개월로 잡았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2024. 10. 9.부터 11. 8.까지 한 달 배달 수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밝히고, 일별 배달 수수료 내역·원천징수영수증·거래내역을 냈습니다.
- 03
2023. 9. 은행 대출 5,000만 원은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2,196만 원 중 2,000만 원을 어머니에게 빌려주었다가 2024. 1. 24. 돌려받아 카드값을 갚았다는 내용으로, 2023. 11. 차량 처분대금 4,300만 원은 4,000만 원을 어머니에게 빌려주었다가 2024. 1.~5. 네 차례에 걸쳐 돌려받아 카드값·가게 임대료·관리비·식자재 대금 등에 쓴 내역으로 표를 만들어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그 밖에 어머니에게 보낸 돈은 2023. 7.~2024. 2. 가게에서 일한 급여라는 점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소명했습니다.
- 04
실제로 사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등록 주소와 다르다는 진술서를 내고, 5년간 무상으로 살았던 집들의 등기부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도 붙였습니다. 보험,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주식 계좌 조회 결과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6. 24.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5. 6. 2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돌려받은 날짜와 금액, 그 돈을 쓴 곳까지 계좌로 이어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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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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