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24684
최근 카드 채무 사용처를 소명한 50대 마트 직원, 배우자 몫 반영해 60개월 개시결정
배우자 사업이 기울며 카드론으로 생활해 온 50대 후반 마트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카드 1년 사용내역을 보정으로 소명하고, 배우자 보증금 절반이 든 청산가치에 맞춰 60개월 계획으로 2022. 3. 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대부분이 카드대금과 카드론이었고, 그중 893만 원은 신청 5개월 전인 2021년 5월에 생긴 카드 채무였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카드사별로 최근 1년의 큰 거래와 현금서비스 사용처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과 예금의 절반, 보험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 1,277만 원에 들어가, 월 24만 원으로 이를 넘기려면 60개월이 필요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생활비를 카드로 쓰고 배우자가 카드대금을 내 왔는데, 배우자의 사업 형편이 나빠지면서 카드론을 받아 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마트에서 일하며 월 140만 원을 벌었지만 카드 이자를 내기에도 모자랐고, 한 카드사 채무에는 이자만 382만 원이 쌓였습니다. 결국 2021년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마트 근무 시작
- 카드 채무 893만 원 발생
- 개인회생 신청(60개월 계획)
- 보정서 제출(카드 1년 사용내역 소명)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보정권고에 맞춰 카드사 네 곳의 사용내역서를 받아, 카드별로 최근 1년간 50만 원 이상 거래의 날짜·금액·거래처·용도와 현금서비스 사용처를 표로 정리해 2022년 1월 냈습니다. 병원 수술·입원비, 생활가전·침대 구입과 렌털료, 렌털 위약금 같은 생활 지출이었고, 현금서비스는 생활비로 썼으며, 1년 사용액 중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쓴 금액과 비율도 따로 계산했습니다.
- 02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554만 원(압류금지 150만 원 제외),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의 절반 500만 원, 배우자 예금의 절반 223만 원을 더한 1,277만 원으로 계산했고, 월 24만 원씩 60개월을 갚아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3. 2. 개시결정
2022.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24만 원씩 60개월 동안 원금의 30.7%를 갚는 계획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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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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