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59568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왜 청산가치에서 빠졌나, 30대 사회복지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빚 7,900만 원을 진 30대 후반 사회복지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매수 자금 출처를 설명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채무와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2024. 10. 3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5956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965만 원원금 7,942만 원 / 저축은행 5건 3,308만 원, 대부업체 4건 1,964만 원, 은행 2건 1,462만 원, 통신사 3건 739만 원, 카드사 2건 469만 원
- 월 소득월 234만 원
- 변제계획월 48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1.6%
- 결과2024. 10. 30.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자 가족이 사는 아파트는 2021년 10월 배우자 명의로 3억 450만 원에 산 집이었습니다.
혼인 중 산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넣어야 하는지가 문제였고, 신청 직전 두 달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로 생긴 통신요금 채무 581만 원과 최근 대출의 사용처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해 두 자녀를 키우면서 오른 물가에 양육비와 생활비가 늘 모자랐고, 부모님 생활비까지 보태느라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높은 대부업체·저축은행 대출이 많아 새 대출로 기존 빚을 갚는 일이 반복됐고, 급할 때는 지인에게 빌리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했고 질병 치료로 수술을 받는 중에도 갚아 보려 했지만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2024년 4~5월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돈을 마련해 다른 빚을 갚기까지 했고, 그해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매수
- 휴대폰 소액결제로 생긴 통신요금 채무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 최근 채무 사용처·가족 송금·주거 상황 소명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청산가치에 넣지 않은 이유를 따로 설명서로 냈습니다. 배우자가 2021. 10. 14. 아파트를 살 때 자기 자금이 없어 동생에게 1억 3,850만 원을 빌리고 은행에서 약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과 부대비용을 냈고, 그 빚은 배우자가 따로 갚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 두 대 가운데 할부로 산 승합차는 빼고, 채무자가 타는 시가 110만 원의 승용차만 절반(55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 02
보험 해약환급금 72만 원, 예상퇴직금 745만 원, 예금 8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정리해 청산가치는 55만 원이었습니다. 배우자 소득(월 386만 원)과 자녀 2명을 고려해 생계비를 1.6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 03
2024년 7월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를 도표와 계좌 내역으로 냈습니다. 2023년 4월 은행 대출 1,300만 원은 99%가 카드값과 다른 대출 상환에, 2023년 10월 저축은행 대출은 만기 대환으로 전액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통신요금 채무 581만 원은 요금 상세 내역서로 4~6월 요금과 소액결제 금액을 보여 주고, 결제 뒤 현금으로 받은 돈이 다른 대출 상환에 쓰인 계좌 내역을 붙였습니다.
- 04
최근 1년간 배우자·어머니·동생에게 보낸 돈은 생활비와 빌린 돈을 갚은 내역으로 건별 정리했고, 5년간 주거 상황(배우자 형제 명의 집, 배우자 명의 집에 무상 거주)과 등기부, 보험,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주식 거래 내역도 냈습니다.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월 소득을 다시 계산한 표(월 225만 원)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10. 30. 개시결정
2024. 10. 30.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누구 돈으로 샀는지를 서류로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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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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