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6604
아르바이트 급여·손님 대금이 오간 통장과 코인 거래를 소명한 30대 체형관리 실장
코로나로 실직한 뒤 생활비와 가상화폐 투자로 카드빚이 쌓인 30대 체형관리 실장 사건입니다. 2021년 수많은 상대방과의 거래와 거래소 입출금을 정리해 2022. 3. 28. 개시결정, 2025. 5. 27.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660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267만 원원금 2,217만 원, 카드사 2곳 2건·건강보험료 1건
- 월 소득월 130만 원
- 변제계획월 20만 원 × 36개월원금의 33%
- 결과2022. 3. 28. 개시결정 →
2025. 5. 27.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5개월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통장 거래가 복잡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관리 일을 하며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자기 계좌로 내려주고 손님 이용대금도 받았기 때문에, 2021년 한 해 동안 이름만 찍힌 수많은 상대방과 소액 거래가 오갔습니다. 같은 계좌가 가상화폐 거래소 입출금 통장이었고, 2021. 5.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받은 돈이 거래소로 들어갔으며, 신청 두 달 전(2021. 8.)에는 카드사 신용대출 약 277만 원도 있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9. 5.부터 체형관리 업체에서 실장으로 일하다 결혼을 약속한 동거인과 지낸 지 1년쯤 됐을 때 코로나로 업체 운영이 어려워져 2020. 3. 일을 그만뒀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를 지인들에게 빌렸고, 그 돈을 갚으려고 카드사 대출을 썼습니다. 2021년 초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보고 투자를 시작했다가, 현금서비스와 추가 대출까지 넣어 손해를 봤습니다. 2021. 8. 전 직장 대표가 다시 일을 맡겨 월 130만 원을 받으며 근무하던 중 2021. 10.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전 직장 복귀, 카드사 신용대출
- 개인회생 신청
- 보정서 제출(거래내역·가상화폐·급여 자료)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급여 월 130만 원에서 1인 기준 생계비 약 110만 원을 뺀 월 약 20만 원씩 36개월(원금의 33%)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예금 60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2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2021년 한 해 동안 이름만 표시된 상대방들과의 거래를 건별로 정리해, 손님 이용대금 입금인지 아르바이트·야간 카운터 급여 지급인지를 밝혔습니다. 2021. 2.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넣고 뺀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들고, 50만 원 이상 은행 거래마다 사유(현금서비스, 거래소 입금,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를 붙였습니다.
- 03
예금 계좌 세 곳의 용도(옛 카드 결제 계좌, 아르바이트비·거래소용 계좌, 지금 쓰는 급여 계좌)를 설명하고, 금융기관별 계좌·카드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50만 원 이상 거래 없음), 지방세 납부내역을 냈습니다. 2021. 9.~12. 급여 입금내역(매월 130만 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일하는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으로 실제 근무를 보였고, 거주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사실확인서로 주거를 소명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3. 28. 개시결정 →
2025. 5. 27. 면책결정
2022. 3. 28.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5. 27.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남의 돈이 오가는 통장을 쓰던 사람은 거래 상대방과 사유를 건별로 맞춰 내는 것이 보정의 핵심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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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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