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26833
대부업 50만 원에서 시작된 돌려막기, 최근 대출 3건 소명한 30대 판매직 개시결정
사회 초년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50만 원이 카드론과 2금융권 대출로 번진 30대 중반 백화점 판매직 사례입니다. 신청 1년 안에 받은 대출 3건이 97% 넘게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였음을 보여 2022. 3. 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1년 안에 캐피탈 2,050만 원(2020. 12.), 은행 1,000만 원(2021. 3.), 저축은행 1,098만 원(2021. 7.)을 잇달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새로 쓴 것인지, 기존 빚을 막는 데 쓴 것인지 거래마다 보여 줘야 했고, 카드사 8곳의 1년 사용내역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부모의 신용 문제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월세 집을 옮겨 다녔고, 장녀로서 번 돈을 집에 드리고 한 달 20만 원 정도를 용돈으로 받아 썼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대부업체에서 50만 원을 빌린 것이 시작이었고, 이자를 갚으려 다른 곳에서 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자 카드론과 리볼빙, 장기 할부까지 쓰면서 2018년부터 빚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건수를 줄이려 더 큰 대출로 갈아탔지만 달마다 돌아오는 카드값을 감당하지 못했고, 2021년 10월 백화점 매장으로 일터를 옮긴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카드론·리볼빙으로 빚이 늘기 시작
- 캐피탈 대출 2,050만 원
- 은행 대출 1,000만 원
- 저축은행 대출 1,098만 원
- 백화점 매장으로 이직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 보정 자료·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1. 10. 25.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452만 원과 2004년식 승용차 120만 원으로 청산가치는 572만 원이었고,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으로 뺐습니다. 처음 계획은 월 45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16.8%였습니다.
- 02
보정권고(2022. 1.)에 따라 최근 대출 3건의 사용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캐피탈 대출 2,050만 원 중 1,996만 원(97%), 은행 대출 1,000만 원 중 989만 원(97%), 저축은행 대출 1,098만 원 중 1,083만 원(98%)이 햇살론·카드 대금·다른 대출 상환과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보여 줬습니다.
- 03
카드사 8곳의 1년 사용내역과 50만 원 이상 거래, 현금서비스 사용처를 정리하고, 토지 소유 현황, 지방세 납부내역, 2021년 10월부터의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자료를 냈습니다. 새 직장 급여를 반영해 월 소득을 162만 원으로 고치고, 월 52만 원씩 갚는 수정 변제계획안과 고친 채권자목록·수입지출목록을 함께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3. 4. 개시결정
2022.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보정 때 낸 수정안은 월 52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19.6%를 갚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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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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