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9030
장기연체로 대부업체에 넘어간 빚, 20대 의류 판매직 신청 보름 만에 개시
생활비 대출이 실직 뒤 장기연체로 이어져 대부업체 채권이 된 20대 의류 판매직 사건입니다. 월 20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으로 신청 보름 만인 2021. 11. 30. 개시결정, 2025. 1. 2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903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279만 원원금 1,523만 원·이자 756만 원, 대부업체 10건·보증보험 2건·카드사·통신사·국민연금공단 각 1건
- 월 소득월 130만 원
- 변제계획월 20만 원 × 36개월원금의 48%
- 결과2021. 11. 30. 개시결정 →
2025. 1. 21.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2주 만에 개시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3년부터 의류 매장 판매직으로 일했고,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받아 급여로 갚아 왔습니다. 2018년 일을 그만둔 뒤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대출금과 카드값이 연체되기 시작했고,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연체가 길어지면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됐습니다. 그 사이 채권 대부분이 대부업체로 넘어가 이자가 원금의 절반 가까이(756만 원) 붙었습니다. 2021. 9. 다시 판매직으로 취업했지만 혼자 갚기 어려운 금액이라 두 달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의류 판매직 재취업
-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11. 30. 개시결정 →
2025. 1. 21. 면책결정
월 130만 원 급여에서 1인 기준 생계비 약 110만 원을 뺀 월 약 20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48%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월세 보증금 3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신청 보름 만인 2021. 11. 30.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1. 2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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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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