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0647
첫 개인회생 기각 3년 뒤 재신청, 압류 세 건 받던 30대 물류회사 직원 개시결정
첫 개인회생이 보정 단계에서 기각된 지 3년 만에 다시 신청한 30대 후반 물류회사 직원 사례입니다. 이전 사건과 달라진 소득·채무를 비교하고 경매된 아파트와 처분한 차량을 소명해 2022. 3. 2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2018년 7월 다른 지방법원에 낸 첫 개인회생이 보정을 끝내지 못해 그해 11월 기각된 뒤 다시 신청한 사건입니다.
그사이 채권 상당수가 대부업체로 넘어가 세 곳에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았고, 소송과 지급명령도 있었습니다. 기각된 사건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2019년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와 처분한 차량 두 대의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6년 대기업 제조 공장에 입사해 일하다 2015년 결혼했고, 경제권을 배우자에게 맡겼지만 씀씀이를 줄이지 못해 빚이 늘었습니다. 2017년 이혼한 뒤 이자와 원금을 갚으려 추가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2018년 7월 첫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보정 도중 포기해 11월 기각됐습니다. 2018년 10월 회사를 그만둔 뒤 1년 가까이 일을 놓았다가 버스 운전과 굴삭기·지게차 자격을 따고 100곳 넘게 지원했습니다. 2021년 6월 한 달 일용직을 거쳐 7월 물류회사에 입사했고, 2022년 1월 다시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결혼
- 이혼
- 첫 개인회생 신청(다른 지방법원)
- 첫 사건 기각
- 살던 아파트 임의경매 배당
- 물류회사 입사
- 두 번째 개인회생·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대응(이전 사건 비교, 아파트·차량 처분 경위)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2. 1. 5. 금지명령·중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재산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 임차보증금 300만 원뿐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고, 상여를 포함한 월 소득 257만 원에서 1인 생계비를 뺀 140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2. 2.)에는 기각된 사건의 보정권고문과 변제계획안 등 신청서류를 내고, 두 사건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여 실적이 가장 좋을 때의 월 소득 610만 원을 기준으로 월 459만 원을 갚는 계획이어서 이어갈 수 없었고, 이번에는 총채무가 3억 4,977만 원에서 2억 8,189만 원으로, 월 가용소득이 140만 원대로 바뀌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03
2015년에 산 충남의 아파트는 2019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의경매로 매각돼 1억 5,313만 원이 그 채권에 배당됐다는 점을 등기부와 배당표로 보였습니다. 차량 두 대는 각각 다른 차 구입대금과, 차량 담보대출 상환·채무 변제에 쓰였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냈고,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다 옮긴 지금 오피스텔의 보증금은 아버지 돈이라는 점을 주거 소명서로 설명했습니다.
- 04
입사 뒤 2022년 1월분까지의 급여 내역과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자료, 원천징수 자료를 정리하고, 계좌 용도, 해지환급금이 없는 단체보험, 최근 5년 경력, 양육비 자료, 실질주주 조회 결과도 냈습니다(2022. 3. 4.).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3. 28. 개시결정
202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첫 신청이 기각된 지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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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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