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1442

유학 학비와 줄어든 강의료, 전기차가 청산가치였던 40대 대학 강사 45개월 개시결정

대학원⁠·해외 박사과정 비용과 강의 수입 감소로 빚이 쌓인 40대 중반 대학 시간강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전기차가 대부분인 청산가치 2,424만 원을 넘기도록 월 62만 원씩 45개월 계획을 내 2022. 4. 2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0년 대학을 졸업한 뒤 학자금 대출로 국내 대학원에 진학했고, 2010년부터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등록금만 면제받고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귀국 뒤 시간강사와 연구원으로 일하면서도 매년 550만 원의 학적 유지 등록금과 지도교수에게 빌린 생활비를 갚아야 했고, 2016년 마이너스 통장과 2017년 은행 대출로 학위 비용을 댔습니다. 2019년 연구원 일을 그만두고 전업 강사가 된 뒤 코로나로 월수입이 200만 원 아래로 줄었고, 카드 네 장의 현금서비스와 11개 남짓한 대출을 돌려막다 2021년 질병 치료비까지 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해외 박사과정(2017년 학위 취득)
  2. 마이너스 통장⁠·대출⁠·현금서비스 돌려막기
  3. 개인회생 신청(45개월 계획)
  4.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4. 27. 개시결정

2022. 1. 신청했고, 202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2018년식 전기차(시가 2,180만 원)⁠가 청산가치 2,424만 원의 대부분이어서, 이보다 많이 갚도록 월 62만 6,359원씩 45개월 동안 원금의 28.9%를 갚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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