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1442
유학 학비와 줄어든 강의료, 전기차가 청산가치였던 40대 대학 강사 45개월 개시결정
대학원·해외 박사과정 비용과 강의 수입 감소로 빚이 쌓인 40대 중반 대학 시간강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전기차가 대부분인 청산가치 2,424만 원을 넘기도록 월 62만 원씩 45개월 계획을 내 2022. 4. 2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0년 대학을 졸업한 뒤 학자금 대출로 국내 대학원에 진학했고, 2010년부터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등록금만 면제받고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귀국 뒤 시간강사와 연구원으로 일하면서도 매년 550만 원의 학적 유지 등록금과 지도교수에게 빌린 생활비를 갚아야 했고, 2016년 마이너스 통장과 2017년 은행 대출로 학위 비용을 댔습니다. 2019년 연구원 일을 그만두고 전업 강사가 된 뒤 코로나로 월수입이 200만 원 아래로 줄었고, 카드 네 장의 현금서비스와 11개 남짓한 대출을 돌려막다 2021년 질병 치료비까지 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해외 박사과정(2017년 학위 취득)
- 마이너스 통장·대출·현금서비스 돌려막기
- 개인회생 신청(45개월 계획)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4. 27. 개시결정
2022. 1. 신청했고, 202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2018년식 전기차(시가 2,180만 원)가 청산가치 2,424만 원의 대부분이어서, 이보다 많이 갚도록 월 62만 6,359원씩 45개월 동안 원금의 28.9%를 갚는 계획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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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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