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23187

자활근로 급여에 생계⁠·주거급여를 더해 소득을 잡은 60대 자활근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자녀 치료비와 이사 비용을 카드로 메우다 4,200만 원대 카드빚을 진 60대 자활근로자 사건입니다. 자활근로 급여와 생계⁠·주거급여를 합쳐 소득을 계산하고 가족 간 이체를 소명해 2026. 7. 2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2318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247만 원원금 4,187만 원, 카드사 3건
  • 월 소득월 191만 원자활근로 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 최근 열두 달 평균
  • 변제계획월 29만 원 × 36개월원금의 24.9%, 신청 당시
  • 결과2026. 7. 24.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60대 초반 · 자활근로자(복지시설 도우미)
가족
이혼, 성인 자녀 2명과 생활(생계비 1.2인 기준 신청)

쟁점

사건의 쟁점

버는 돈은 자활근로 급여 월 130만~150만 원이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고 있어, 무엇을 소득으로 잡을지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질병으로 일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얼마나 인정받을지도 문제였습니다. 카드 현금서비스로 카드 대금을 갚은 내역과, 함께 사는 자녀와 자주 주고받은 돈은 건별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6년 이혼한 뒤 일용직을 하며 두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2012년 둘째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뒤 응급실 이용과 정밀검사, 치료가 이어지면서 의료비 때문에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에는 본인의 치과 치료비가 더해졌습니다. 2024년 말 집주인에게서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아 2025년 봄 새 임대주택으로 옮겼는데, 보증금 910만 원과 이사비를 카드 현금서비스로 마련했습니다. 2024년부터 자활근로를 하고 있지만 현금서비스로 카드 대금을 막는 상황이 됐고, 2025년 12월 기준 채무는 카드사 3건, 약 4,247만 원이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3.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2025. 12.) 때 소득은 최근 열두 달의 자활근로 급여 약 1,568만 원, 생계급여 약 421만 원, 주거급여 302만 원을 모두 더해 월 평균 약 191만 원으로 계산하고,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근거로 한 소득 진술서를 냈습니다. 부양가족은 둘째 자녀의 진단서⁠·의료기록과 소득이 없다는 자료를 내면서, 변제율을 고려해 0.2인만 더한 1.2인 기준 생계비(약 162만 원)⁠를 신청했습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910만 원은 그대로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5. 12. 28.)⁠는 자료제출목록과 추가질문사항을 30일 안에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카드 현금서비스 건마다 그 돈이 카드 대금 상환, 임대차 계약금, 자녀에게 보낸 돈 가운데 어디에 쓰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사는 자녀와 주고받은 돈은 따로 입금⁠·출금 대조표를 만들어 생활비와 채무 상환을 위해 오간 돈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1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다섯 건은 임대차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낸 것임을 계약서와 함께 밝혔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7. 24. 개시결정

2026. 7. 2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당시 변제계획은 월 약 29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24.9%를 갚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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