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23187
자활근로 급여에 생계·주거급여를 더해 소득을 잡은 60대 자활근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자녀 치료비와 이사 비용을 카드로 메우다 4,200만 원대 카드빚을 진 60대 자활근로자 사건입니다. 자활근로 급여와 생계·주거급여를 합쳐 소득을 계산하고 가족 간 이체를 소명해 2026. 7. 2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2318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247만 원원금 4,187만 원, 카드사 3건
- 월 소득월 191만 원자활근로 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 최근 열두 달 평균
- 변제계획월 29만 원 × 36개월원금의 24.9%, 신청 당시
- 결과2026. 7. 24.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버는 돈은 자활근로 급여 월 130만~150만 원이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고 있어, 무엇을 소득으로 잡을지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질병으로 일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얼마나 인정받을지도 문제였습니다. 카드 현금서비스로 카드 대금을 갚은 내역과, 함께 사는 자녀와 자주 주고받은 돈은 건별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6년 이혼한 뒤 일용직을 하며 두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2012년 둘째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뒤 응급실 이용과 정밀검사, 치료가 이어지면서 의료비 때문에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에는 본인의 치과 치료비가 더해졌습니다. 2024년 말 집주인에게서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아 2025년 봄 새 임대주택으로 옮겼는데, 보증금 910만 원과 이사비를 카드 현금서비스로 마련했습니다. 2024년부터 자활근로를 하고 있지만 현금서비스로 카드 대금을 막는 상황이 됐고, 2025년 12월 기준 채무는 카드사 3건, 약 4,247만 원이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2025. 12.) 때 소득은 최근 열두 달의 자활근로 급여 약 1,568만 원, 생계급여 약 421만 원, 주거급여 302만 원을 모두 더해 월 평균 약 191만 원으로 계산하고,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근거로 한 소득 진술서를 냈습니다. 부양가족은 둘째 자녀의 진단서·의료기록과 소득이 없다는 자료를 내면서, 변제율을 고려해 0.2인만 더한 1.2인 기준 생계비(약 162만 원)를 신청했습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910만 원은 그대로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5. 12. 28.)는 자료제출목록과 추가질문사항을 30일 안에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카드 현금서비스 건마다 그 돈이 카드 대금 상환, 임대차 계약금, 자녀에게 보낸 돈 가운데 어디에 쓰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사는 자녀와 주고받은 돈은 따로 입금·출금 대조표를 만들어 생활비와 채무 상환을 위해 오간 돈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1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다섯 건은 임대차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낸 것임을 계약서와 함께 밝혔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7. 24. 개시결정
2026. 7. 2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당시 변제계획은 월 약 29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24.9%를 갚는 내용입니다.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
50대 초반 · 식품 납품회사 직원(전 건설회사 차장)
첫 월급 전에 신청하고 채권자 의견서에 답한 50대 식품회사 직원 개인회생 면책
채무9,133만 원(원금 9,056만 원 / 인터넷은행 3건 5,369만 원, 카드사 4건 3,673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4만 원 등 8건)변제월 49만 원 × 42개월(원금의 22.9%,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3. 2. 3. 개시결정 → 2026. 9. 16.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40대 중반 · 횟집 조리사(급여소득자) 어머니 병간호로 혼자 진 생활비 빚 8,000만 원, 40대 횟집 조리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8,033만 원(원금 8,001만 원, 저축은행 3건·카드사 2건·캐피탈 1건·서민금융진흥원 구상권 등 7건)변제월 108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8.5%)결과2024. 2. 21.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40대 초반 · 음식점 홀매니저(시간제)
어머니 병원비와 가장의 생활비, 40대 음식점 홀매니저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6,648만 원(원금 6,509만 원 / 저축은행 4건, 캐피탈 1건, 대부업체 1건, 카드사 3건, 은행 1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변제월 28만 원 × 36개월(원금의 15.7%)결과2023. 11. 2.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