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사례 · 빚이 생긴 이유
의료비 빚
개인회생 사례
치료비로 빚이 생긴 개인회생 사건을 모았습니다. 모두 법률사무소 중명이 대리해 법원 결정을 받은 사건이고, 사건마다 채무와 월 변제금, 법원이 요구한 자료, 결과를 결정문 원본과 함께 적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상세 사례
최근 결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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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초반 · 자활근로자(복지시설 도우미)
자활근로 급여에 생계·주거급여를 더해 소득을 잡은 60대 자활근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4,247만 원(원금 4,187만 원, 카드사 3건)변제월 29만 원 × 36개월(원금의 24.9%, 신청 당시)결과2026. 7. 24.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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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 미용관리사(네일숍 근무, 고객별 수당)
쓰러진 남편 간병비로 늘어난 카드빚, 40대 미용관리사 40개월 변제 마치고 면책
채무7,248만 원(원금 7,171만 원 / 카드사 3곳 4,021만 원, 캐피탈 2곳 2,266만 원, 손해보험사 대출 885만 원, 8건)변제월 33만 원 × 40개월(원금의 18.4%)결과2022. 6. 24. 개시결정 → 2026. 5. 13.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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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 생산직 근로자
질병 보험금 8,652만 원의 사용처를 맞춘 40대 생산직 근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7,761만 원(원금 7,718만 원, 카드사 5건·은행 1건)변제월 46만 원 × 36개월, 원금의 21.6%(신청 당시)결과2026. 3. 1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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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반 · 회사원(유통업, 근속 23년)
대학생 자녀 둘과 요양병원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낸 5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2억 2,862만 원(원금 2억 2,713만 원, 저축은행 5건·은행 4건·카드사 3건)변제월 316만 원 × 36개월(원금의 50.1%,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6. 3. 10.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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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 제조업체 생산직(전 병원 직원)
입사 직후 신청, 치료비로 쌓인 빚 정리한 30대 생산직 개인회생 면책
채무5,494만 원(원금 5,490만 원 / 저축은행 4곳 3,947만 원, 은행 956만 원, 캐피탈 338만 원, 카드사 249만 원, 7건)변제월 90만 원 × 36개월(원금의 59.1%)결과2022. 8. 25. 개시결정 → 2025. 11. 17.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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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 물류센터 직원
보험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의 3분의 2, 30대 물류센터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9,851만 원(원금 9,597만 원, 한국장학재단·카드사·인터넷은행·저축은행 16건)변제월 119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44.5%)결과2025. 9. 3.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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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 치위생사(치과 근무 14년)
가족 병원비와 대출 돌려막기, 42개월 갚고 면책된 30대 치위생사 개인회생
채무1억 1,598만 원(원금 1억 1,566만 원, 저축은행 3건·카드사 3건·은행 2건·캐피탈 1건)변제월 82만 원 × 42개월(원금의 29.7%, 신청 당시)결과2022. 4. 1. 개시결정 → 2025. 1. 21.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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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 요양원 간호조무사
배우자 아파트 몫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55개월로 짠 40대 간호조무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8,487만 원(원금 8,367만 원 / 저축은행 5건, 은행 3건, 카드사 3건 등 11건)변제월 68만 원 × 55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4.9%)결과2025. 1. 7.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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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 · 시내버스 운전기사
80대 부모 부양과 가상화폐 손실, 보정 두 번 거친 50대 버스기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1억 188만 원(원금 9,763만 원 / 저축은행 4건 6,319만 원, 캐피탈 2건 3,231만 원(자동차담보 1건 포함), 카드사 2건 213만 원)변제월 14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61.2%)결과2024. 6. 25.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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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 음식점 홀매니저(시간제)
어머니 병원비와 가장의 생활비, 40대 음식점 홀매니저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6,648만 원(원금 6,509만 원 / 저축은행 4건, 캐피탈 1건, 대부업체 1건, 카드사 3건, 은행 1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변제월 28만 원 × 36개월(원금의 15.7%)결과2023. 11. 2.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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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 · 공무원(행정직, 26년째 근무)
면책 9년 만에 다시 신청, 보증금 4,000만 원을 주식에 넣은 50대 공무원 개시결정
채무2억 152만 원(원금 2억 129만 원 / 저축은행 3건 6,375만 원, 은행 2건 6,343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대부 3,000만 원, 캐피탈 2건 2,410만 원, 카드사 3건 2,001만 원)변제월 275만 원 × 36개월(원금의 50.8%,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3. 9. 18.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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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반 · 식당 직원
2년 넘은 실직 공백과 과거 면책 이력, 50대 식당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6,872만 원(원금 6,731만 원 / 카드사 2곳의 카드대출 3건·카드대금 2건, 5건)변제월 4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2.6%)결과2023. 8. 21.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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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 주방용품 판매업체 회사원(부장)
아파트 청산가치를 60개월 변제로 넘긴 4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1억 7,425만 원(원금 1억 7,359만 원 / 아파트 담보 캐피탈 1건 1억 485만 원, 저축은행 4건 4,515만 원, 대부업체 1건 853만 원, 카드사 3건 802만 원, 은행 2건 703만 원)변제월 120만 1천 원 × 60개월(원금의 87%)결과2022. 11. 15.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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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차장)
배우자에게 넘긴 아파트까지 청산가치에 넣은 40대 건설회사 차장 개시결정
채무1억 4,158만 원(원금 1억 4,133만 원 / 은행 8,000만 원, 카드사 4곳 4,538만 원, 저축은행 1,595만 원, 6건)변제월 220만 원 × 36개월(원금의 56%)결과2022. 8. 19. 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사건 내용 보기
- 40대 중반 · 법인택시 기사 치아 치료비 카드론과 돌려막기, 40대 법인택시 기사 월 11만 원 계획 개시결정 채무4,315만 원(원금 3,895만 원 / 카드사 3곳 1,463만 원, 은행 879만 원, 대부업체 3건 707만 원, 저축은행 690만 원, 보증보험 127만 원, 건강보험료 체납 29만 원, 14건)변제월 11만 4천 원 × 36개월(원금의 10.6%)결과2022. 7. 15.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30대 후반 · 소방설비 공사 회사 임원 교통사고 뒤 집 담보 돌려막기, 30대 소방설비 회사원 60개월 계획으로 개시 채무2억 5,118만 원(원금 2억 5,018만 원 / 집 담보 2건 1억 5,150만 원(주택금융공사·대부업체), 저축은행 5곳 6,791만 원, 은행 3곳 2,778만 원, 카드사 300만 원, 17건)변제월 168만 9천 원 × 60개월(개시결정 때 원금의 84.8%), 개시 뒤 월 163만 9천 원 수정안 제출결과2022. 4. 27.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사건 내용 보기
- 40대 중반 · 대학 시간강사 유학 학비와 줄어든 강의료, 전기차가 청산가치였던 40대 대학 강사 45개월 개시결정 채무9,845만 원(원금 9,765만 원 / 은행 6건 5,544만 원, 카드사 5건 2,661만 원, 저축은행 3건 1,380만 원, 캐피탈 93만 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88만 원, 16건)변제월 62만 6,359원 × 45개월(원금의 28.9%)결과2022. 4. 27.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20대 후반 · 회사원(사무직) 어머니가 대출받아 빌려준 4,101만 원까지 올린 20대 회사원 55개월 개시결정 채무1억 5,052만 원(원금 1억 4,974만 원 / 저축은행 2건 5,842만 원, 어머니 2건 4,101만 원, 은행 4건 2,025만 원, 대부업체 1,455만 원, 카드사 3건 1,155만 원, 캐피탈 396만 원, 13건)변제월 108만 4,513원 × 55개월(원금의 39.8%)결과2022. 4. 12.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30대 초반 · 개인 수학 과외 강사(자영, 학원 강사 경력 12년) 어머니와 출산 예정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30대 초반 수학 과외 강사 개인회생 개시 채무6,422만 원(원금 6,250만 원 / 카드사 6건, 은행 3건, 한국장학재단 1건, 10건)변제신청 때 월 73만 원 × 36개월(원금의 42.2%)결과2021. 8. 2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40대 후반 · 보험사 내근 상담원(12년 근무) 시부모 간병비에 상가 분양 대출까지, 40대 후반 보험사 상담원 60개월 개인회생 개시 채무2억 9,083만 원(원금 2억 9,039만 원 / 상가 담보대출 1억 3,600만 원 포함,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개인 등 14건)변제월 107만 원 × 60개월(원금의 30.7%) — 신청 때 43개월(23%)에서 연장결과2021. 7. 21.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40대 중반 · 중학교 특수교육 실무원 보이스피싱 2,000만 원과 수술비, 세 자녀 홀로 키운 40대 학교 실무원 개시결정 채무9,796만 원(원금 9,739만 원 / 저축은행 4건 4,727만 원, 교직원공제회 대여금 3,100만 원, 은행 1,080만 원, 카드사 4건 579만 원, 한국장학재단 3건 252만 원, 13건)변제월 71만 9,453원 × 36개월(원금의 34.2%, 신청 당시)결과2021. 6. 28.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40대 후반 · 대학병원 선임간호사(20년 근무) 질병 치료 병가와 남편 사업 빚, 급여 압류 중 신청한 40대 간호사 개시결정 채무2억 3,826만 원(원금 2억 2,031만 원 / 사학연금공단 대출 5,998만 원, 은행 2건 5,959만 원, 보증보험(교직원공제회 대출 대위변제) 3,850만 원, 대부업체 2건 2,815만 원, 카드사 4건 2,251만 원, 보험사 대출 1,158만 원, 11건)변제월 271만 6,566원 × 36개월(원금의 44.4%, 신청 때 월 234만 4,544원)결과2021. 5. 28.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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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 의료기기 업체 해외영업 과장
미국에서 자란 30대 해외영업 과장, 육아 배우자 0.5인 의견서 내고 개시결정
채무6,008만 원(원금 5,778만 원 / 저축은행 6건 5,639만 원, 카드사 3건 138만 원, 9건)변제월 102만 7,801원 × 36개월(신청 때 계획, 원금의 64%)결과2021. 3. 18.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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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 백화점 브랜드 매장 판매직
질병으로 일을 쉬며 대출로 버틴 20대 백화점 판매직, 학자금 등 25건 개시결정
채무6,621만 원(원금 6,473만 원 / 한국장학재단 15건 1,757만 원, 카드사 3건 2,070만 원, 캐피탈 2건 1,443만 원, 저축은행 825만 원, 은행 2건 370만 원, 통신사 1건 8만 원)변제월 109만 4,353원 × 36개월(원금의 약 60%, 신청 때 월 81만 1,387원·45.1%)결과2020. 12. 29.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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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 전 금속가공업체 대표, 현재 회사 장부관리와 방문 서비스직 겸업
투병 중 금속가공 공장을 닫은 30대 후반 가장, 월 178만 원 50개월 개시결정
채무2억 3,573만 원(원금 2억 3,118만 원 / 아파트 담보 은행 1건 8,652만 원, 카드사 7건 5,557만 원, 캐피탈 3건 4,687만 원, 은행 3건 3,939만 원, 건강보험공단 3건 283만 원)변제월 178만 8,938원 × 50개월(원금의 61.6%)결과2020. 9. 15.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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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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