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1503
이자가 원금의 3.8배, 20년 묵은 사채·대부 빚 정리한 40대 회사원 개인회생 면책
학생 시절 카드빚에서 시작해 사채와 개인 차용으로 번진 빚을 정리한 40대 초반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이자가 원금의 3.8배였고, 개인 채권자 송달 문제까지 넘겨 2026. 3. 18.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150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3억 4,067만 원원금 7,118만 원, 이자 2억 6,948만 원 / 개인 채권자 2명 5,200만 원, 저축은행 878만 원, 채권관리회사·대부업체 3곳 815만 원, 밀린 건강보험료 225만 원, 8건
- 월 소득월 167만 원
- 변제계획월 50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5.3%
- 결과개시결정 →
2026. 3. 18.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면책까지 약 4년 2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20년 가까이 갚지 못한 저축은행·대부 채무와 개인에게 빌린 돈이라 이자가 원금의 3.8배로 불어 있었습니다.
개인 채권자 두 명은 공정증서가 있는 채권이어서 빌린 경위와 실제로 받은 돈을 따로 설명해야 했고, 그중 한 명은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 서류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학생 시절 신용카드 대금 200만 원을 막으려고 카드론을 받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카드를 더 만들어 돌려막다 빚이 1,000만 원을 넘겼고, 카드 대납 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2금융권 대출을 받았으며, 그마저 막히자 100만 원에 한 달 이자가 30만 원에 이르는 사채까지 쓰게 됐습니다. 사채와 개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느라 가족에게도 돈을 빌렸지만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2020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거쳐 2021년 2월 지금의 회사에 들어간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지금의 회사 입사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 대응(급여, 개인 채권 2건 경위)
- 개인 채권자 송달 공고 신청
- 목록에 없던 채무에 관한 진술서 제출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1년 급여명세서로 수당과 상여까지 반영해 월 소득 167만 원을 계산했고, 밀린 건강보험료 225만 원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해 먼저 갚도록 했습니다.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2022년 4월 입사일(2021. 2. 3.)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급여 내역, 연봉계약서, 급여 입금 자료, 예상퇴직금 확인서, 건강보험료 미납 내역을 냈습니다. 개인 채권자 두 명에 대해서는 각각 집 보증금·월세를 내려고 빌린 돈이라는 점과, 3,000만 원을 빌리며 이자·수수료 300만 원을 먼저 떼고 2,700만 원만 받은 뒤 밀린 이자를 더해 4,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다시 쓴 경위를 적고 이체 내역을 붙였습니다.
- 03
신청 뒤에는 실제 급여 수준에 맞춰 월 변제금을 약 66만 원(36개월 총 2,372만 원)으로 올린 수정 변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 04
주소가 바뀐 개인 채권자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주민등록초본을 여러 차례 받아 주소를 보정하고 특별송달까지 신청했으며, 그래도 송달되지 않아 2022년 6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뒤 목록에 없던 개인 채무로 지급명령을 받자, 차용 서류가 없어 목록에 넣지 못했던 경위를 2022. 6. 17. 진술서로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개시결정 →
2026. 3. 18. 면책결정
개시결정을 받은 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3. 18.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
40대 중반 · 아파트 시설관리 직원
첫 면책 10년 뒤 재신청, 어머니를 부양한 40대 시설관리 직원 개인회생 면책
채무6,283만 원(원금 5,490만 원 / 은행 6건, 저축은행 2건, 대부업체 4건, 카드사 1건, 신용회복위원회 1건 등 14건)변제월 7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7%)결과2023. 7. 7. 개시결정 → 2026. 11. 4.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50대 초반 · 식품 납품회사 직원(전 건설회사 차장)
첫 월급 전에 신청하고 채권자 의견서에 답한 50대 식품회사 직원 개인회생 면책
채무9,133만 원(원금 9,056만 원 / 인터넷은행 3건 5,369만 원, 카드사 4건 3,673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4만 원 등 8건)변제월 49만 원 × 42개월(원금의 22.9%,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3. 2. 3. 개시결정 → 2026. 9. 16.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30대 후반 · 사회복지사(노인요양시설 팀장)
가족 빚과 생활비를 대출로 막다 쌓인 9,668만 원, 30대 사회복지사 개인회생 면책
채무9,668만 원(원금 9,629만 원 / 저축은행 3건 6,848만 원, 카드사 2건 1,537만 원, 은행 2건 1,244만 원)변제월 84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1.5%)결과2023. 7. 17. 개시결정 → 2026. 6. 10.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