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2506
배우자 보증금·퇴직금 절반이 청산가치로, 60개월 계획 낸 30대 회사원 개시결정
투자 피해와 생활비로 진 빚 9,057만 원을 정리한 30대 초반 시간제 회사원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 보증금·예상퇴직금 절반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60개월 계획을 세웠고, 2022. 6. 1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월 소득은 113만 원인데, 함께 사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이 청산가치에 들어갔습니다.
배우자가 임차한 집 보증금 2,000만 원의 절반 1,000만 원, 배우자 예금과 예상퇴직금의 절반 367만 원에 보험 해약환급금과 차량·오토바이까지 더해 청산가치가 2,125만 원이었습니다. 갚을 돈의 현재가치가 이보다 많아야 해서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36.9%로 낮추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잡았습니다. 2021년 한 해 카드 결제와 현금서비스가 크게 늘어난 경위도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6년 결혼해 부산으로 온 뒤 배우자 혼자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과 카드론으로 메웠습니다. 2018년 9월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고, 그때 받은 보험금 약 4,000만 원으로 빚 일부를 갚았지만 체력이 떨어져 1년 가까이 쉬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텔레마케터로 일하다 2020년 7월 계약이 끝났고, 비슷한 시기 배우자도 일자리를 잃어 생활비를 다시 카드론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무렵 물건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나눠 준다는 투자를 권유받아 11개월 동안 카드 결제와 현금서비스로 돈을 넣었지만, 2021년 11월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1월 시간제 재택근무 일자리를 구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결혼
- 질병 수술, 보험금으로 빚 일부 상환
- 텔레마케터 계약 종료
-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됨
- 시간제 재택근무 입사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60개월 계획)
- 보정권고 대응(카드 8곳 사용내역, 최근 대출 사용처)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2. 1. 20.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입사한 지 일주일 남짓이라 급여명세서가 없어, 근로계약서의 시급 9,160원 × 하루 8.5시간 × 월 15일로 세후 월 113만 원을 계산하고, 급여명세서가 나오는 대로 소득을 다시 맞추겠다는 설명서를 붙였습니다.
- 02
배우자가 보증금 2,000만 원이던 집을 전세 1억 5,000만 원 계약으로 바꾸면서 은행 전세자금대출 1억 2,000만 원이 집주인에게 바로 지급됐고, 나머지는 기존 보증금으로 갈음해 더 낸 돈이 없다는 점을 설명서와 배우자의 보증금 지급 내역으로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청산가치에는 기존 보증금 2,000만 원의 절반만 넣었습니다.
- 03
보정권고(2022. 4.)에는 카드사 8곳의 최근 1년 사용내역을 50만 원 이상 거래마다 정리해 냈습니다. 투자 관련 결제와 현금서비스, 한 카드의 대금을 다른 카드로 막은 금액을 나눠 적었는데, 다섯 곳은 사용액의 75~89%가 기존 카드 대금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2021년 7월 저축은행 대출 500만 원은 투자금으로 송금됐고, 10월 다른 저축은행 대출 500만 원은 카드 대금 660만 원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이체 내역으로 보여 줬습니다.
- 04
입사 뒤인 2022년 2월부터의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실질주주 정보 조회 결과와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2022. 4. 13.).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6. 16. 개시결정
2022.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41만 원씩 60개월, 원금의 27.5%를 갚는 계획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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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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