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4007

코인 손실 3,362만 원, 보정권고 세 번 넘긴 20대 한부모 아빠 개인회생 개시결정

저축은행 대출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3,362만 원을 잃은 20대 후반 한부모 아빠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사용처, 처분한 차량, 모든 계좌⁠·코인 거래를 세 차례 보정으로 소명해 2022. 7. 2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400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033만 원원금 7,921만 원 / 저축은행 4건 6,580만 원, 은행 2건 1,341만 원, 6건
  • 월 소득월 206만 원
  • 변제계획월 10만 2,949원 × 36개월원금의 4.7%
  • 결과2022. 7. 28.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반, 보정권고 3차례
나이대⁠·직업
20대 후반 · 자동차 판매 회사 영업직(전 부사관)
가족
이혼, 미취학 자녀 1명 양육⁠·어머니와 함께 생활(생계비 2인 기준), 월세 거주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6건 가운데 5건이 신청 전 1년 2개월 사이 받은 대출이었고, 그 돈의 일부가 가상화폐 투자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최근 대출의 사용처, 5년간의 주거와 보증금 출처, 처분한 차량 두 대의 대금, 모든 계좌⁠·카드⁠·증권⁠·가상화폐 거래를 하나하나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산가치는 0원이고 월 변제금이 10만 원대여서 변제율은 원금의 4.7%였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부사관으로 4년 복무한 뒤 2017년 결혼과 함께 전역했고, 아이를 키우며 모자란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9월 협의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맡아 혼자 아이를 키웠고,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중 가상화폐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아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5건을 받아 투자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가상화폐에 넣은 돈은 6,958만 원, 되찾은 돈은 3,596만 원으로 3,362만 원을 잃었습니다. 2022년 1월 자동차 판매 회사에 입사했지만 대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협의이혼, 혼자 자녀 양육
  2. 대출 5건, 가상화폐 투자
  3.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4. 1차 보정서 제출(대출 사용처⁠·주거⁠·차량⁠·계좌)
  5. 2차 보정서 제출(대출 2건 사용처)
  6. 3차 보정권고에 반성문 제출
  7.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1차 보정권고에는 2022년 5월 보정서를 냈습니다. 2021년 4월과 9월 저축은행 대출금이 들어온 날부터 생활비⁠·월세⁠·보육료⁠·기존 대출 상환⁠·가상화폐 투자에 각각 얼마가 쓰였는지 계좌와 날짜별로 정리하고 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현 주소지 전 5년간의 주거(경기도 1곳, 부산 1곳)⁠와 보증금 출처(부사관 퇴직금)⁠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로, 전 배우자 자료에 관한 사정은 진술서로 설명했습니다.

  2. 02

    처분한 차량 두 대도 소명했습니다. 2020년 12월 고장으로 사고가 난 차는 200만 원에 팔아 다음 차 구입 대금에 썼고, 2022년 1월 판 차는 1,050만 원을 받았다가 결함 때문에 400만 원을 돌려준 뒤 나머지를 생활비⁠·카드대금⁠·신청 비용에 썼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보여 줬습니다.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 50만 원 이상 입출금과 카드 거래, 증권 계좌 잔고, 2021년 3월~12월 가상화폐 월별 투자⁠·출금 내역, 1년 안에 해지한 보험 3건(환급금 18만 원), 2022년 1~3월 급여도 정리해 냈습니다.

  3. 03

    2차 보정권고에는 2021년 5월 저축은행 대출 2,700만 원과 9월 은행 대출의 사용처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2022년 5월 말 냈고, 3차 보정권고에는 2022년 7월 초 반성문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7. 28. 개시결정

2022.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10만 2,949원씩 36개월 동안 원금의 4.7%를 갚는 계획이며, 신청부터 개시까지 약 5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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