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5109
밀린 세금·보험료 4,484만 원부터 갚는 60개월 계획, 30대 배달기사 개시결정
행사 판매업을 하다 코로나로 무너진 30대 초반 배달대행 기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줄지 않는 세금·사회보험료 4,484만 원을 먼저 다 갚고 일반 채권을 갚는 60개월 계획을 내 2022. 4. 2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빚 가운데 4,484만 원이 밀린 세금 3,861만 원과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 622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우선권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에서도 줄어들지 않아 전액을 먼저 갚아야 하므로,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까지 넣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잡았습니다. 명의로 된 차량 한 대는 신청 전에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아버지 사업이 실패한 뒤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대형마트에서 지역 특산품 판촉 행사를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났지만 온라인 주문과 근거리 배송이 늘면서 매출이 떨어졌고, 백화점 행사로 옮겨 사업을 넓히려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대구 매장의 손님이 끊기자 인건비와 재료비를 카드·현금서비스·대출로 메웠고, 어머니 병원비와 월세·창고비까지 겹쳤습니다. 2019년부터 세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2022년 1월부터 배달대행 기사로 일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세금 체납 시작
- 코로나 확산으로 대구 매장 매출 급감
- 배달대행 기사로 일 시작
- 개인회생 신청(60개월 계획)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세금 4건과 사회보험료 6건을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따로 적고, 매달 변제금으로 이 4,484만 원을 처음 약 30개월 동안 먼저 갚은 다음 일반 채권을 갚는 60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생계비는 1인 기준중위소득의 약 29%인 56만 8,887원으로 잡아 월 변제금을 149만 4,678원으로 맞췄습니다.
- 02
소득은 배달대행 계약서와 기사 적립금 관리대장, 급여 입금 내역으로 월 206만 원을 소명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차량은 경매 자료와 경매 뒤 자동차등록원부로 정리하고, 캐피탈·저축은행 부채증명서를 신청 직전에 받아 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이 붙은 은행 대출은 장래 구상권으로 처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4. 27. 개시결정
202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149만 4,678원씩 60개월 동안 세금·보험료를 먼저 다 갚고 일반 채권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우선채권을 포함해 원금의 60.9%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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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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