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6735
1년 만에 접은 편의점 폐점비용 4,351만 원, 20대 횟집 사장 개인회생 면책까지
활어·회 음식점을 운영하며 편의점을 함께 열었다가 폐점비용과 보증재단 빚을 떠안은 20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석 달 장부로 영업소득을 소명해 2023. 12. 18. 개시결정, 2026. 9. 7.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673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941만 원원금 1억 924만 원 / 편의점 가맹본부 폐점비용 4,351만 원, 부산신용보증재단 구상금 4,304만 원, 카드사 자동차담보대출 2,269만 원
- 월 소득월 277만 원영업소득, 생계비 140만 원
- 변제계획월 137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7.6%
- 결과2023. 12. 18. 개시결정 →
2026. 9. 7.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5개월 반(보정권고 2차례), 면책까지 약 3년 2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세 건이 모두 2022~2023년에 생겼고, 그중 하나는 1년 만에 문을 닫은 편의점의 폐점비용이었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영업소득자라 월 소득을 장부와 증빙으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차량에는 카드사 담보가 잡혀 있어, 시가에서 담보액을 뺀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고 나머지 대출은 일반 채권으로 나눠 적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자라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음식점 매니저로 일하다 2020년 스물다섯 살에 활어·회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자 무인 가게·편의점 같은 다른 사업을 알아보다 2022년 5월 편의점을 추가로 열었는데, 적자가 이어져 2023년 5월 문을 닫았습니다. 폐점하며 가맹본부에 갚을 폐점비용 4,351만 원이 남았고, 2023년 6월에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대출을 대신 갚아 구상금 4,304만 원이 생겼습니다. 2022년 5월 받은 카드사 자동차담보대출도 2,269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활어·회 음식점 개업
- 편의점 추가 개업, 자동차담보대출
- 편의점 폐점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 제출(계좌, 주거, 주식, 영업 장부)
- 2차 보정권고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6. 29.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월세 60만 원 중 15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67.22%(140만 원)로 잡았습니다. 청산가치는 차량 1,150만 원(시가 1,720만 원에서 담보액 570만 원 공제), 가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수족관·냉각기 등 비품 80만 원, 예금 52만 원을 더한 2,282만 원이었고, 변제금의 현재가치(4,626만 원)가 이보다 많은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8.)에는 모든 계좌의 용도,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가족에게 빌린 창업 자금, 코로나 손실보상금, 배달앱 정산금, 편의점 월세 등),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5년간 주거 상황과 이전 집 보증금 사용처를 냈습니다. 2022년 8월 주식에 넣은 200만 원(손실 27만 6천 원)도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으로 밝혔습니다.
- 03
영업소득은 2023년 5~7월 장부와 매출·비용 증빙, 가게 외부 사진으로 소명했습니다. 석 달 매출 3,248만 원에서 비용 2,479만 원을 빼면 월평균 약 256만 원이었습니다. 이어 2차 보정권고(2023. 10.)를 거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2. 18. 개시결정 →
2026. 9. 7. 면책결정
2023. 12. 18. 개시결정이 났고, 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변제를 마쳐 2026. 9. 7.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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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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