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2930

주식⁠·코인 대출과 차량담보대출, 두 번째 개인회생 40대 배송기사 면책

첫 개인회생을 2016년 면책으로 마친 뒤 대출로 주식⁠·코인에 손대 다시 빚이 1억 1,000만 원에 이른 40대 초반 배송기사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4건과 주식 매도대금의 쓰임을 밝혀 2025. 9. 2.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293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012만 원원금 1억 977만 원 / 저축은행 차량담보대출 4,650만 원, 캐피탈 2,341만 원, 은행 1,600만 원, 저축은행 825만 원, 카드사 4곳 1,561만 원, 8건과 보증기관 보증 1건
  • 월 소득월 300만 원생계비 117만 원
  • 변제계획월 183만 원 × 36개월원금의 66.4%
  • 결과2022. 7. 26. 개시결정 →
    2025. 9. 2.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3개월, 면책까지 약 3년 4개월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배송기사(물류회사 직원)
가족
미혼, 1인 가구(임대주택 보증금 2,242만 원⁠·월세 18만 원)

쟁점

사건의 쟁점

2010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2016년 1월 면책을 받은 뒤 다시 낸 신청이었습니다.

신청 전 1년 4개월 사이 은행⁠·저축은행⁠·캐피탈에서 네 건, 1억 1,000만 원 넘게 대출을 받았고 그중 일부가 주식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출마다 쓰임과 주식 매도대금의 행방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6년 5월 운동을 하다 팔이 부러져 수술을 받고 4개월을 쉬었는데, 정직원이 된 지 1년이 안 돼 무급휴직이었습니다. 그동안 차량 할부금과 생활비를 대출로 메웠고, 복직 뒤에도 운동⁠·외식⁠·여행 지출로 카드값이 늘어 카드값을 갚으려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한 번에 해결하겠다며 대출금으로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지만 손실만 커졌고, 월급에서 카드값과 대출 상환금을 빼면 생활이 안 되는 지경이 돼 2022년 4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첫 개인회생 면책
  2. 팔 골절 수술, 4개월 무급휴직
  3. 은행 대출 1,600만 원(일부 주식 투자)
  4. 저축은행 차량담보대출 6,300만 원(기존 빚 상환)
  5. 캐피탈 대출 2,450만 원
  6.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7.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8.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300만 원을 계산하고 1인 가구 생계비를 뺀 월 183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2017년식 차량(시가 1,470만 원)⁠은 70%인 1,029만 원을 담보권자 몫으로 떼었고, 퇴직금 2,730만 원과 임대주택 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제외해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등 799만 원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4건의 쓰임을 정리했습니다. 2021. 3. 11. 저축은행 차량담보대출 6,300만 원은 기존 캐피탈 차량대출 5,031만 원과 보험사 대출 979만 원 등 99.3%를 기존 빚을 갚는 데 썼고, 2021. 10. 18. 캐피탈 대출 2,450만 원은 78.6%를 카드⁠·대출 상환에, 274만 원을 주식에 썼습니다. 2021. 1. 9. 은행 대출 1,600만 원은 1,240만 원이 주식 투자로 들어갔다는 점도 숨기지 않고 적었습니다.

  3. 03

    실질주주 정보, 주식 잔고증명, 증권사 거래내역과 진술서를 내고, 2022년 2~4월 주식을 팔아 받은 1,059만 원 가운데 752만 원이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내역을 금융자료로 보여 줬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8개월 급여 내역과 급여 입금 자료, 예상퇴직금 확인서, 부산 근무지 소명자료, 담보 차량 공매 확인서와 저축은행 부채증명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7. 26. 개시결정 →
2025. 9. 2. 면책결정

202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5. 9. 2.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계획은 원금의 66.4%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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