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6690
10년 묵은 대출 2억 3,000만 원, 가족 횟집에서 일하는 30대 원금 6.6% 개시결정
2011년에 생긴 대출 7건이 10년 넘게 쌓여 2억 3,555만 원이 된 30대 중반 음식점 종업원 사례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받는 급여를 직장 소개서와 근무 사진으로 소명해 2022. 5. 2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빚 7건이 모두 2011년 무렵 생긴 것으로, 10년 넘게 갚지 못해 이자가 원금의 84%까지 불었고 지급명령도 세 건 받았습니다.
일하는 곳이 어머니가 운영하다 누나가 물려받은 횟집이어서, 월 140만 원 급여가 실제로 일하고 받는 돈인지 보여 줘야 했습니다. 생계비를 빼면 갚을 수 있는 돈이 월 23만 원이라 원금의 6.6%를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다 문을 닫았고, 이 시기인 2011년 2월~5월에 생긴 대출 7건을 갚지 못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용대출만 원금 9,253만 원이 남았고, 나머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회사로 넘어간 채권이었습니다. 이후 무역회사와 석재 제조회사에서 잠깐씩 일하다 2021년 11월부터 가족 가게에서 일했고, 2022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휴대폰 판매점 운영·폐업
- 대출 7건 발생
- 가족 횟집에서 근무 시작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 대응(급여 자료, 증권 계좌)
- 2차 보정(직장 소개서, 근무 사진)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2. 3. 4.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재산이 거의 없어 청산가치는 0원이었고, 급여 월 14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17만 원을 뺀 23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2. 4.)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급여명세서·급여 입금 내역서, 증권사별 계좌내역과 진술서, 채무가 늘어난 경위서를 냈습니다.
- 03
2차 보정(2022. 5.)에는 가게의 영업시간과 포장 위주 영업 방식, 맡은 일(재료 손질·서빙·청소)을 적은 직장 소개서와 일하는 모습 사진,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진술서를 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 종업원이 본인 한 명뿐이라는 점도 적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5. 25. 개시결정
2022.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원금 1억 2,792만 원 가운데 6.6%를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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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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