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6690

10년 묵은 대출 2억 3,000만 원, 가족 횟집에서 일하는 30대 원금 6.6% 개시결정

2011년에 생긴 대출 7건이 10년 넘게 쌓여 2억 3,555만 원이 된 30대 중반 음식점 종업원 사례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받는 급여를 직장 소개서와 근무 사진으로 소명해 2022. 5. 2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빚 7건이 모두 2011년 무렵 생긴 것으로, 10년 넘게 갚지 못해 이자가 원금의 84%까지 불었고 지급명령도 세 건 받았습니다.

일하는 곳이 어머니가 운영하다 누나가 물려받은 횟집이어서, 월 140만 원 급여가 실제로 일하고 받는 돈인지 보여 줘야 했습니다. 생계비를 빼면 갚을 수 있는 돈이 월 23만 원이라 원금의 6.6%를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다 문을 닫았고, 이 시기인 2011년 2월~5월에 생긴 대출 7건을 갚지 못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용대출만 원금 9,253만 원이 남았고, 나머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회사로 넘어간 채권이었습니다. 이후 무역회사와 석재 제조회사에서 잠깐씩 일하다 2021년 11월부터 가족 가게에서 일했고, 2022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휴대폰 판매점 운영⁠·폐업
  2. 대출 7건 발생
  3. 가족 횟집에서 근무 시작
  4.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5. 1차 보정권고 대응(급여 자료, 증권 계좌)
  6. 2차 보정(직장 소개서, 근무 사진)
  7.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2. 3. 4.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재산이 거의 없어 청산가치는 0원이었고, 급여 월 14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17만 원을 뺀 23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2. 4.)⁠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급여명세서⁠·급여 입금 내역서, 증권사별 계좌내역과 진술서, 채무가 늘어난 경위서를 냈습니다.

  3. 03

    2차 보정(2022. 5.)⁠에는 가게의 영업시간과 포장 위주 영업 방식, 맡은 일(재료 손질⁠·서빙⁠·청소)⁠을 적은 직장 소개서와 일하는 모습 사진,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진술서를 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 종업원이 본인 한 명뿐이라는 점도 적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5. 25. 개시결정

2022.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원금 1억 2,792만 원 가운데 6.6%를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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