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4259

명의를 빌려준 사업 빚과 체납 세금, 변제율을 올려 개시된 30대 카페 직원 개인회생

전 연인의 카페 사업에 명의와 계좌를 빌려줬다가 사업자 대출과 세금 체납을 떠안은 30대 카페 직원 사건입니다. 지인에게 갚은 돈 등을 청산가치에 넣고 변제율을 39.8%로 올린 60개월 계획으로 2026. 2. 2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425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566만 원원금 7,982만 원, 세금⁠·건강보험료 등 우선채권 15건, 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건, 카드사⁠·은행⁠·캐피탈 등
  • 월 소득월 192만 원신청 당시 · 보정 때 월 197만 원으로 다시 계산
  • 변제계획신청 때 월 48만 원 × 60개월원금의 36.4% · → 개시 때 월 54만 원 × 60개월(원금의 39.8%)
  • 결과2026. 2. 27.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30대 초반 · 카페 직원
가족
미혼, 1인 가구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대부분이 전 연인이 운영하던 카페 직영점을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받은 대출과, 그 사업에서 생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이었습니다.

채무자 계좌도 그 사업에 쓰였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명의대여로 생긴 채무라는 점을 들어 변제율을 40% 이상으로 올리라고 했고, 지인에게 갚은 약 541만 원과 해지한 보험의 환급금 약 21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으며, 신청 직전 들어간 직장의 소득도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스무 살 무렵부터 당시 연인의 가족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일했고, 스물세 살 때 연인이 차린 카페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코로나19 직전 연인이 새 커피 브랜드를 만들자 본사에서 일했는데, 경기가 나빠지자 연인은 채무자 명의로 직영점을 열고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직영점은 문을 닫았고 본사 사정도 나빠져 약 2년간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모아 둔 돈도 사업자금으로 빌려줬습니다. 2024년 9월 관계를 정리한 뒤 사업체 운영이 끊기면서 대출 이자와 세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됐고, 2025년 1월 다른 가맹점에 취업한 뒤 같은 해 5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권고(변제율 40% 이상, 청산가치, 새 직장 소득)
  5. 수정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작성
  6.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체납 세금과 건강보험료 15건을 우선채권으로 따로 적고, 월 약 48만 원씩 60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5. 5. 22.)⁠에 대리인은 2025. 7. 17.자 보정서로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을 냈습니다. 2024년 5월 해지한 보험의 환급금 약 210만 원과 채무자 계좌로 오간 100만 원 이상 거래가 전 연인의 사업에 쓰인 경위를 표와 진술서로 밝혔고, 전 연인 명의 집 등에 무상으로 살았던 최근 5년 주거 상황도 등기부와 함께 냈습니다.

  3. 03

    2차 보정권고(2025. 12. 30., 기한 10일)⁠에는 세무서 사실증명(체납 약 1,088만 원)⁠을 내고, 지인에게 갚은 약 541만 원과 보험 환급금 약 210만 원, 예상퇴직금을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2025년 급여로 월 평균 소득을 약 197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 계좌 내역⁠·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사업자등록증과 근무 실태 진술서를 냈으며, 변제계획안에 매년 소득 보고의무 조항을 넣고 변제율을 높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2. 27. 개시결정

2026. 2. 27.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송달된 변제계획안(2026. 2. 23. 작성)⁠은 월 약 54만 원씩 60개월, 원금의 39.8%를 갚는 내용이고 청산가치는 약 856만 원입니다. 신청부터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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