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8696
택시 사납금 구조로 실제 소득을 소명한 50대 택시기사, 보정권고 세 번 끝 개시결정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을 통계 수준으로 다시 잡으라는 보정권고에 임금대장·임금협정서·동료 확인서로 실제 소득을 소명한 50대 중반 택시기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후 약 1년 6개월 만인 2026. 3. 1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869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532만 원원금 6,399만 원 / 은행 5건, 저축은행 3건, 카드사 2건 등 10건
- 월 소득월 143만 원회사 급여 기준
- 변제계획월 14만 원 × 48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0.5%
- 결과2026. 3. 11. 개시결정신청 후 약 1년 6개월, 보정권고 3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때 소득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월 143만 원)로 잡았습니다.
회생위원은 택시기사는 사납금을 넘긴 운송수입도 소득이라며, 서울 택시조합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월 200만~210만 원)를 들어 월별 수입을 다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최근 대출금으로 낸 '택시 미납금' 401만 원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고, 가용소득이 적으니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30대에 작은 개인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한 뒤 대리운전 등으로 생활했고, 배우자와는 10년 전쯤부터 떨어져 살았습니다. 7년 전쯤 친구와 동업으로 식당을 2년 가까이 운영했지만 손해를 보고 문을 닫으면서 빚 일부를 떠안았습니다. 형제들이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사정이 되자 혼자 어머니를 보살피게 되었고, 2020년 말부터 법인택시 기사로 일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 빚 상환을 감당하지 못해 저축은행 대출과 서민금융 보증 대출로 기존 빚을 막았습니다. 신청 몇 달 전 어머니가 넘어져 수술을 받으면서 운행 시간이 줄었고, 그해 7월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카드사의 지급명령을 받은 뒤 2024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연체 시작, 카드사 지급명령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 대응(최근 채무 사용처, 주거 상황)
- 2차 보정권고(택시기사 소득 재산정)
- 임금대장·임금협정서·동료 확인서와 진술서 제출
- 3차 보정권고(택시 미납금, 대위변제 채권, 변제기간)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9. 18. 신청 때 소득은 회사 급여명세서 기준 월 143만 원으로 잡고, 생계비를 1인 기준(134만 원)보다 낮은 129만 원으로 정해 월 14만 원씩 48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빼면 남는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에는 2024년 10월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냈습니다. 2024년 1월 저축은행 대출 1,050만 원 가운데 645만 원(61.4%)은 카드사·은행·저축은행 7곳의 기존 빚을 갚는 데, 401만 원은 택시 미납금을 내는 데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5년간 주거 상황(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넘어 보증금 없이 퇴거한 뒤 지금 월세방으로 옮긴 경위), 보험, 증권 계좌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 03
2025. 7. 31. 2차 보정권고(소득 재산정)에는 2025. 8. 12. 진술서와 급여 산정 설명서를 냈습니다. 부산 택시조합 임금협정서상 사납금은 하루 17만 9,600원, 23일 만근 기준 월 413만 800원이고, 이를 채우면 받는 기본급이 세전 약 150만 원, 공제 뒤 130만~140만 원이며 앱 결제가 늘어 현금 수입은 월 10만 원 안팎이라는 내용입니다. 개인별 월 임금대장·근로계약서·임금협정서·동료 기사들의 확인서를 붙였고, 낮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운행하는 사정, 서울과 부산의 택시 매출 차이, 통계에 버스기사가 포함된 점도 설명했습니다.
- 04
2026. 1. 12. 3차 보정권고에는 다음 날 진술서를 내어, '택시 미납금'은 다른 사람의 빚이 아니라 전 직장 택시회사에 본인이 내야 했던 사납금 미납분을 대출로 정리한 것이라고 소명했습니다. 보증기관 대위변제와 채권 양도 통지서도 모아 채권자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3. 11. 개시결정
2026. 3. 11.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택시기사처럼 소득 구조가 특수한 직업은 통계 숫자와 비교되기 쉬워, 회사 임금대장과 임금협정서로 실제 받는 돈의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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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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