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40618

9년 가까이 운영한 학원을 닫은 40대, 밀린 건강보험료부터 갚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코로나19 뒤 경영난으로 학원을 닫은 40대 초반 전 원장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를 먼저 갚는 39개월 계획을 내고, 카드 대출 사용처와 학원 보증금, 신청 뒤 이직을 소명해 2025. 1. 2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학원 폐업 무렵 연체된 건강보험료 407만 원은 일반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어서, 변제기간을 39개월로 잡고 앞부분은 건강보험료부터 갚는 계획을 짰습니다.

신청 7개월 전 받은 카드 대출 2,500만 원의 사용처, 학원을 닫으며 돌려받은 보증금과 비품의 처리, 신청 뒤 다른 학원으로 옮긴 직장과 소득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때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고, 부모가 사업으로 빚을 진 뒤로는 오랫동안 가계를 책임졌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강사 일이 직업이 되어 2015년 작은 학원을 열었고, 개원 대출을 갚아 갈 무렵 코로나19로 휴강과 폐강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관련 대출로 버티며 2021년부터 방문판매 일을 부업으로 했지만, 2023년 한 해 원생이 크게 줄어 원장 몫의 수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래 함께한 강사들의 급여를 주며 운영을 이어 가다 카드 대출이 늘었고, 사업주라 소득에 비해 큰 4대보험료가 밀렸으며, 어머니의 응급실 진료비도 생겼습니다. 결국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학원을 닫고 2024년 4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학원 개원
  2. 카드 대출 2,500만 원(강사 급여⁠·기존 빚 상환)
  3. 학원 폐업, 개인회생 신청(39개월 변제계획)
  4.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5. 학원 보증금 반환, 빠진 채권자 추가
  6. 2차 보정권고
  7. 계좌 전체⁠·보증금 사용처⁠·이직 자료 제출
  8.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4. 4. 신청 때 방문판매 수입 월 155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34만 원을 뺀 월 21만 원씩 39개월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예금 잔액 일부(33만 원)⁠만 청산가치에 들어갔고,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으로 정리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2023년 9월 카드 대출 2,500만 원의 사용처를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강사 급여 647만 원, 강사에게 준 가불금 680만 원(이후 밀린 급여와 상계), 기존 카드⁠·은행 빚 상환 1,451만 원(58%) 등으로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 보험, 5년간 주거 상황,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결제, 현금서비스 사용처도 정리했고, 2024년 8월 빠진 채권자를 목록에 더했습니다.

  3. 03

    2024년 12월 2차 보정권고에 맞춰 2025년 1월 모든 금융기관⁠·증권사의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 신청 뒤 100만 원 이상 거래를 다시 냈습니다. 학원 보증금은 남은 임대료를 빼고 800만 원을 돌려받아 500만 원은 본인이 쓴 어머니 카드 대금을 갚는 데 썼고 300만 원은 계좌에 남아 청산가치에 반영한다고 밝혔으며, 책상⁠·칠판 등 비품은 원상복구 철거 때 폐기했다는 견적서와 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2023년 소득금액증명에 대한 진술서와 함께, 신청 뒤 다른 학원에 취업한 경위와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급여 입금 내역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 22. 개시결정

2025. 1. 22.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건강보험료처럼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이 있으면 변제기간과 순서를 따로 짜야 하고, 문을 닫은 사업장의 보증금과 비품은 돌려받은 돈의 쓰임까지 맞춰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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