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7112
충동구매로 불어난 카드·저축은행 빚, 20대 간호조무사 신청 7주 만에 개시결정
스트레스를 충동구매로 풀다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다시 대출로 막게 된 20대 초반 간호조무사 사건입니다. 월 79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58.5%를 갚는 계획으로 신청 7주 만인 2022. 4.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가족과의 갈등으로 일찍 독립하려고 특성화고를 나와 2019년부터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폭식과 충동구매로 풀다 보니 씀씀이가 월급을 넘었고,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막으려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석 달 사이 생긴 저축은행 세 곳의 빚만 약 4,445만 원이었습니다. 심리상담을 마치고 쇼핑 앱을 지우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뒤 2022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간호조무사 취업
- 저축은행 세 곳 대출
-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4. 26. 개시결정
월 216만 원 급여에서 1인 생계비에 월세 부담 20만 원을 더한 136만 6,887원을 빼고 월 79만 4,530원씩 36개월, 원금의 58.5%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신청 7주 만인 2022.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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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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