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1876

인터넷방송 후원과 스포츠토토로 쓴 대출, 30대 안경사 개인회생 면책까지

부모의 병환으로 지친 시기 인터넷방송 후원과 스포츠토토에 대출금을 쓴 30대 안경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두 건의 사용처를 그대로 밝혀 2023. 6. 26. 개시결정, 변제를 마치고 2026. 4. 15.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187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288만 원원금 1억 61만 원 / 카드사 4건, 캐피탈 1건 4,431만 원, 저축은행 햇살론 1건 등 6건
  • 월 소득월 306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181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64.8%
  • 결과2023. 6. 26. 개시결정 →
    2026. 4. 15.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5개월 반(보정권고 1차례), 면책까지 약 3년 3개월
나이대⁠·직업
30대 중반 · 안경원 안경사(팀장)
가족
미혼, 부모와 함께 삶(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1년 안에 캐피탈 4,550만 원과 저축은행 햇살론 1,398만 원을 빌렸는데, 그중 일부가 인터넷방송 후원에 쓰였습니다.

2022년 1~4월에는 스포츠토토에도 1,068만 원을 썼습니다. 불리한 지출을 숨기지 않고 돈의 흐름을 건별로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1년 늦은 나이에 안경광학과에 들어가 2014년 졸업했고, 그동안 생긴 학자금⁠·소액대출 약 2,000만 원은 취업 뒤 모두 갚았습니다. 2015년부터 같은 안경원에서 일하며 팀장이 됐지만,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21년 부모가 질병 치료로 일을 쉬게 되면서 생활비 일부를 맡았고, 지친 마음에 보기 시작한 인터넷방송에 후원을 하면서 대출이 더 늘었습니다.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금이 월급을 넘어서자 현금서비스와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돌려막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현 안경원 취업
  2. 부모 질병 치료, 생활비 부담 시작
  3. 스포츠토토 1,068만 원
  4. 캐피탈 대출 4,550만 원
  5. 저축은행 햇살론 1,398만 원
  6.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7. 보정권고
  8. 보정 자료 제출
  9. 개시결정
  10. 신용교육 수료
  11.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1. 11.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월 소득 306만 원에서 1인 생계비를 뺀 181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64.8%를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2,061만 원 등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직후에는 법원의 전화 보정에 따라 도장을 찍은 소송위임장을 다시 냈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3. 3.)⁠에는 최근 대출 사용처를 도표로 냈습니다. 캐피탈 4,550만 원은 지인에게 빌린 1,530만 원과 다른 저축은행 대출 2,029만 원 상환 등 3,920만 원(86%)⁠이 기존 빚 상환이었고, 650만 원은 인터넷방송 후원에 쓰였습니다. 저축은행 1,398만 원은 979만 원이 후원에, 435만 원(31%)⁠이 카드⁠·캐피탈 상환에 쓰였다는 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3. 03

    모든 은행⁠·카드⁠·증권 계좌 목록과 용도, 5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카드 사용 내역, 지인에게 빌린 돈의 입금 내역, 스포츠토토 이용 내역과 금융자료, 진술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2023년 4월 냈습니다. 개시 뒤 2023. 9. 신용교육을 마쳤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6. 26. 개시결정 →
2026. 4. 15. 면책결정

2023. 6. 26.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4. 15.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후원⁠·도박처럼 불리한 지출이 있으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빠짐없이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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