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29358
코로나로 접은 음식점, 새 직장 한 달 만에 신청한 40대 조리 직원 개인회생 면책
코로나로 음식점을 폐업하고 도시락 업체 조리 직원으로 취업한 지 한 달 만에 신청한 40대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새 직장 소득과 폐업 과정을 소명해 2022. 12. 5. 개시결정, 2025. 12. 10.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2935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890만 원원금 6,631만 원 / 부산신용보증재단 2건 3,603만 원, 카드사 2건 1,727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건 848만 원, 통신사 3건 305만 원, 은행 2건 148만 원
- 월 소득월 232만 원근로계약서 기준 예상 급여
- 변제계획월 115만 원 × 36개월원금의 62.7%,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2. 12. 5. 개시결정 →
2025. 12. 10.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3개월, 면책까지 약 3년 3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2021년 4월 음식점을 폐업하고 보험영업을 거쳐 2022년 8월 16일 도시락 업체 조리 직원으로 들어간 지 한 달이 안 돼 신청했습니다.
급여 기록이 거의 없어 새 직장의 소득을 서류로 보여야 했고, 폐업한 가게의 보증금 흐름과 사업 소득, 신용보증재단에 남은 채무 3,603만 원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음식점 매니저로 일하다 2016년 10월부터 직접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코로나 뒤 매출이 크게 줄었고, 대출과 카드론으로 연체 없이 버티다 2021년 4월 30일 폐업했습니다. 이후 보험영업을 시작했지만 2021년 7월 아버지가 수술이 필요한 질병 진단을 받아 간병하느라 일을 하지 못했고, 그사이 연체가 시작되고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빚 독촉으로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음식점 경력을 살려 취업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음식점 폐업
- 도시락 업체 조리 직원 입사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근로계약서의 월급(세전 260만 원)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해 월 소득을 232만 원으로 잡고, 1인 생계비를 뺀 115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62.7%)을 냈습니다. 재산은 보험 해약환급금뿐이라 청산가치는 61만 원이었고, 급여와 임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첫 달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연금 가입 내역, 직장에 관한 소명서와 진술서를 내 새 직장의 소득을 보였습니다. 폐업한 가게의 임대차계약서와 가족과 오간 임대차보증금 지급·반환 금융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폐업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 과거 경력 진술서로 사업을 정리한 과정을 맞췄습니다.
- 03
부산신용보증재단 채무잔액확인서와 진술서,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 실질주주 조회 결과, 지방세 납부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12. 5. 개시결정 →
2025. 12. 10. 면책결정
신청 후 약 3개월 만인 2022. 12. 5.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12. 10.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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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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