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0569

보험사의 절차 폐지 요청에 답변한 50대 중개보조원 개인회생 면책

22년 한 방문판매를 그만두고 중개보조원이 된 50대 후반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집 매각대금 사용처를 소명했고, 보험사의 절차 폐지 요청에 답변서를 낸 뒤 변제를 마쳐 2025. 12. 15.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056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639만 원원금 6,432만 원 / 카드사 7곳 11건 2,419만 원, 캐피탈 2건 2,093만 원, 보험사 대출 2건 1,500만 원, 은행 2건 421만 원, 17건
  • 월 소득월 150만 원
  • 변제계획월 33만 원 × 36개월원금의 18.6%
  • 결과2022. 8. 11. 개시결정 →
    2025. 12. 15.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4개월, 면책까지 약 3년 8개월
나이대⁠·직업
50대 후반 · 부동산 중개보조원(전 화장품 방문판매 22년)
가족
이혼, 1인 가구(성인 자녀 2명은 따로 삶)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약 1년 전 살던 집을 팔아 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과 카드 대금을 갚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건별로 밝혀야 했습니다.

22년 한 방문판매를 그만두고 신청 석 달 전 새 일을 시작한 터라 소득도 따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개시 뒤에는 보험사 채권자가 파산이었다면 해약환급금과 상계해 더 많이 받는다며 절차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2년 동안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했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 1990년대에 만든 카드부터 대금과 대출을 돌려막는 생활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2016년 이혼한 뒤 혼자 생활했고, 코로나 이후 판매 수입이 월 100만 원 남짓으로 줄면서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2021년 집을 팔아 담보대출을 갚았지만 남은 카드⁠·캐피탈 빚을 감당하지 못했고, 2022년 1월 지인이 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집 매각, 담보대출 상환
  2. 부동산 중개사무소 취업
  3.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4. 보정권고 대응(소득, 주거⁠·매각대금 사용처, 금융거래)
  5.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6. 보험사 채권자의 절차 폐지 요청
  7. 폐지 요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8.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본인 계좌가 압류돼 있어 2월 급여는 현금으로 받고 3월부터는 자녀 계좌로 받은 사정을 소득 진술서에 적고, 현금 수령증과 입금 내역을 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942만 원에서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792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았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2022년 6월 고용보험 이력, 2~5월 급여 내역, 고용주의 소득증명서, 직장 소개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진술서를 냈습니다. 5년간의 주거 경위와 함께 2021년 3~5월 집 매각대금이 담보대출 상환(약 1억 4,700만 원), 새 집 보증금, 가족⁠·지인 차용금 상환, 카드 대금 등으로 나간 내역을 날짜별 표로 정리해 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3. 03

    2021년 처분한 차량의 대금 사용처, 최근 카드론 300만 원이 모두 같은 카드사 대금 결제에 쓰였다는 점,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주식 계좌 조회 결과와 함께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없다는 진술서도 냈습니다.

  4. 04

    개시 뒤 2022. 9. 28. 보험사 채권자가 파산하면 해약환급금 약 425만 원과 상계해 회생 변제금(약 326만 원)보다 많이 받는다며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대리인은 2022년 10월 답변서에서 민사집행법과 그 시행령상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은 압류할 수 없어 상계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약 275만 원이고, 이는 변제계획상 그 채권자에게 돌아갈 변제금보다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8. 11. 개시결정 →
2025. 12. 15. 면책결정

2022.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5. 12. 15.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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