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0569
보험사의 절차 폐지 요청에 답변한 50대 중개보조원 개인회생 면책
22년 한 방문판매를 그만두고 중개보조원이 된 50대 후반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집 매각대금 사용처를 소명했고, 보험사의 절차 폐지 요청에 답변서를 낸 뒤 변제를 마쳐 2025. 12. 15.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056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639만 원원금 6,432만 원 / 카드사 7곳 11건 2,419만 원, 캐피탈 2건 2,093만 원, 보험사 대출 2건 1,500만 원, 은행 2건 421만 원, 17건
- 월 소득월 150만 원
- 변제계획월 33만 원 × 36개월원금의 18.6%
- 결과2022. 8. 11. 개시결정 →
2025. 12. 15.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4개월, 면책까지 약 3년 8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약 1년 전 살던 집을 팔아 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과 카드 대금을 갚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건별로 밝혀야 했습니다.
22년 한 방문판매를 그만두고 신청 석 달 전 새 일을 시작한 터라 소득도 따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개시 뒤에는 보험사 채권자가 파산이었다면 해약환급금과 상계해 더 많이 받는다며 절차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2년 동안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했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 1990년대에 만든 카드부터 대금과 대출을 돌려막는 생활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2016년 이혼한 뒤 혼자 생활했고, 코로나 이후 판매 수입이 월 100만 원 남짓으로 줄면서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2021년 집을 팔아 담보대출을 갚았지만 남은 카드·캐피탈 빚을 감당하지 못했고, 2022년 1월 지인이 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집 매각, 담보대출 상환
- 부동산 중개사무소 취업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 대응(소득, 주거·매각대금 사용처, 금융거래)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보험사 채권자의 절차 폐지 요청
- 폐지 요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본인 계좌가 압류돼 있어 2월 급여는 현금으로 받고 3월부터는 자녀 계좌로 받은 사정을 소득 진술서에 적고, 현금 수령증과 입금 내역을 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942만 원에서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792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았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2022년 6월 고용보험 이력, 2~5월 급여 내역, 고용주의 소득증명서, 직장 소개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진술서를 냈습니다. 5년간의 주거 경위와 함께 2021년 3~5월 집 매각대금이 담보대출 상환(약 1억 4,700만 원), 새 집 보증금, 가족·지인 차용금 상환, 카드 대금 등으로 나간 내역을 날짜별 표로 정리해 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 03
2021년 처분한 차량의 대금 사용처, 최근 카드론 300만 원이 모두 같은 카드사 대금 결제에 쓰였다는 점,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주식 계좌 조회 결과와 함께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없다는 진술서도 냈습니다.
- 04
개시 뒤 2022. 9. 28. 보험사 채권자가 파산하면 해약환급금 약 425만 원과 상계해 회생 변제금(약 326만 원)보다 많이 받는다며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대리인은 2022년 10월 답변서에서 민사집행법과 그 시행령상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은 압류할 수 없어 상계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약 275만 원이고, 이는 변제계획상 그 채권자에게 돌아갈 변제금보다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8. 11. 개시결정 →
2025. 12. 15. 면책결정
2022.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5. 12. 15.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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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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