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1784
학자금·밀린 건강보험료·창업 대출, 20대 건축설계 직원 개인회생 면책
학자금 대출에 온라인 판매업 창업 대출과 밀린 건강보험료가 겹친 20대 후반 건축설계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주소 다섯 곳의 보증금과 소득을 소명해 2022. 8. 22. 개시결정, 2025. 6. 17.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178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436만 원원금 4,292만 원 / 학자금 대출 11건 1,588만 원, 은행 1,000만 원, 카드사 580만 원, 밀린 건강보험료 등 560만 원, 미소금융 383만 원, 개인 180만 원, 20건
- 월 소득월 181만 원
- 변제계획월 47만 원 × 36개월원금의 39.8%
- 결과2022. 8. 22. 개시결정 →
2025. 6. 17.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4개월, 면책까지 약 3년 2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 11건에, 1년 남짓 운영한 온라인 판매업의 창업 대출과 그 사이 밀린 건강보험료가 겹쳤습니다.
밀린 보험료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먼저 갚도록 짜야 했고, 20대에 옮겨 다닌 주소 다섯 곳의 보증금 흐름과 새 직장의 소득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20년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건축설계 회사에 다녔지만 건강이 나빠져 그해 부산으로 돌아왔고, 쉬는 동안 생활비를 카드 대출로 썼습니다. 몸을 회복한 뒤 2020년 8월 인테리어 소품·가구를 파는 온라인 판매업을 시작했고, 2021년 3월 은행(신용보증재단 보증) 1,000만 원과 미소금융 5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렸습니다.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탰고, 그 사이 건강보험료도 밀렸습니다. 2021년 말 사업을 정리하고 2022년 초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한 뒤, 학자금을 포함한 빚을 정리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온라인 판매업 시작
- 사업자금 대출(은행 1,000만 원·미소금융 500만 원)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 대응(주소 5곳, 소득, 주식 계좌)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개인 채권자 주소 보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월세 35만 원 가운데 1인 생계비의 주거비 몫을 넘는 17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요청해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68.74%로 잡았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 등 약 560만 원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해 먼저 갚도록 했고, 예금과 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는 범위여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2022년 5월 2013년 이후 살았던 주소 다섯 곳(부모 집과 부산·서울의 월셋집)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을 냈습니다. 서울 집은 계약 만료 전에 나오면서 보증금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물고 300만 원만 돌려받아 다음 집 보증금으로 쓴 경위를 적었고, 계약서를 잃어버린 집은 중개사무소가 폐업해 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 03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2022년 1~4월 급여 내역과 입금 거래내역으로 새 직장의 소득을 보여 줬고, 토지 소유 현황과 주식 계좌 조회 결과,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도 냈습니다. 개인 채권자 한 명은 주소를 확인하려고 주민등록초본을 여러 차례 새로 받아 주소를 보정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8. 22. 개시결정 →
2025. 6. 17. 면책결정
2022.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5. 6. 17.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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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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