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2695
카드론·보험사 대출 3건 사용처 소명, 30대 부동산 중개직 40개월 개인회생 면책
출산과 장모 간병비,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중개 일로 카드론을 돌려막던 30대 중반 가장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3건의 사용처를 밝히고 개시 뒤 보험사 이의에 답해, 2026. 1. 7.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269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988만 원원금 5,589만 원 / 카드사 3곳 4건 4,239만 원, 보험사 신용대출 1,350만 원, 5건
- 월 소득월 180만 원생계비 117만 원
- 변제계획월 63만 원 × 40개월원금의 45.3%
- 결과2022. 8. 26. 개시결정 →
2026. 1. 7.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4개월, 면책까지 약 3년 8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 사이 카드사 대출 2건과 보험사 대출 1건, 모두 3,9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 2대로 청산가치가 2,143만 원이어서 변제 총액이 이보다 많아야 했고, 개시 뒤에는 대출해 준 보험사가 보험을 해지해 해약환급금과 상계하겠다며 이의를 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8년 10월 양가 도움 없이 빚으로 결혼을 준비했고, 배우자는 과외, 본인은 부동산 중개 일을 하며 맞벌이로 갚아 갔습니다. 2021년 6월 딸이 태어날 무렵 배우자가 임신 중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뒀고, 몸이 불편한 장모를 모시게 되면서 외벌이가 됐습니다. 중개 일은 광고비 같은 고정지출은 있는데 고정급이 없어 모자라는 생활비를 카드론으로 메웠고, 장모가 입원하며 간병비까지 늘었습니다. 근무하던 중개사무소가 행정처분으로 영업을 멈추는 일까지 겹쳐 카드값 돌려막기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22년 4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결혼
- 카드사 대출 1,500만 원(카드대금 결제)
- 보험사 신용대출 1,350만 원
-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직
- 개인회생 신청(40개월 계획)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보험사 이의신청에 답변서 제출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2년 3월 옮긴 중개사무소에서 받는 월 180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배우자가 수입이 있어 생계비는 1인 기준(기준중위소득 60%)으로 계산했습니다. 청산가치 2,143만 원보다 많이 갚도록 변제기간을 40개월로 잡아 총 2,532만 원(현재가치 2,357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고, 보증금 2,0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으로 제외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3건의 쓰임을 금융자료와 함께 표로 냈습니다. 2021. 6. 23. 카드사 대출 1,500만 원은 같은 날부터 세 카드사 대금 1,550만 원을 결제하는 데 모두 썼고, 2021. 8. 23. 카드사 대출 1,100만 원은 82.8%를 카드대금에, 나머지는 월세와 생활비에 썼습니다. 2021. 11. 12. 보험사 대출 1,350만 원도 카드대금 1,514만 원을 결제하는 데 썼습니다.
- 03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은 산후조리비 268만 원, 출산 입원비 213만 원, 아버지 수술비 470만 원, 치과 진료비, 중개 광고비로 정리했고, 현금서비스 1,004만 원은 카드대금 대납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실질주주 정보 조회 결과와 진술서, 2022년 4월 이후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 04
개시 뒤 2022년 10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게 해 달라며 이의를 내자, 대리인은 보험계약은 상법이 정한 사유로만 해지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은 해지 사유가 아니며, 해지되지 않은 계약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치료비 부담으로 변제계획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8. 26. 개시결정 →
2026. 1. 7. 면책결정
2022.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40개월 변제를 마쳐 2026. 1. 7.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계획은 원금의 45.3%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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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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