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3285
카드 돌려막기 대출 다섯 건 사용처 소명, 30대 음식점 매니저 개인회생 면책
카드값을 카드론과 대출로 막아 온 30대 음식점 매니저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다섯 건의 사용처와 급여·경비가 섞인 통장을 정리해 2022. 9. 20. 개시결정, 변제를 마쳐 2026. 2. 1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328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360만 원원금 4,315만 원 / 카드사 5곳 9건 2,927만 원, 저축은행 850만 원, 캐피탈 538만 원, 11건
- 월 소득월 200만 원
- 변제계획월 63만 원 × 36개월원금의 52.8%
- 결과2022. 9. 20. 개시결정 →
2026. 2. 11.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4개월 반, 면책까지 약 3년 9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가운데 카드론·대출 다섯 건(대출 원금 합계 2,300만 원)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생겼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월급과 가게 경비가 한 통장에 섞여 들어오는 상황에서 실제 월급이 얼마인지를 서류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부산에 오기 전 친구와 하던 의류 사업이 잘되지 않아 빚을 지고 정리했고, 2015년 부산으로 와 음식점 주방 일을 배우며 그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후 지인이 연 한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했는데, 가게가 대출로 시작한 데다 동업 관계가 정리되면서 사업자를 다시 내는 일까지 겪어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늘어나는 카드값을 카드론과 대출로 막았고, 가상화폐에도 일부 투자했습니다. 카드값을 내려고 다른 대출을 알아봤지만 모두 거절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 대응(최근 대출 5건 사용처, 차량, 주거)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가게 대표가 확인한 경비지급확인서와 경비 사용 내역서, 1년 치 급여 입금 내역을 냈습니다. 같은 통장에 월급과 식재료·비품 경비가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입금 건을 급여와 경비로 나눠 월급이 200만 원이라는 점을 보여 줬고, 코로나로 가게가 쉬던 달에 급여를 나눠 받은 사정도 적었습니다.
- 02
월세 50만 원 가운데 1인 생계비의 주거비 몫을 넘는 2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요청해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70.284%(136만 6,887원)로 잡았습니다.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보증금은 모두 압류할 수 없는 범위여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3
보정권고에는 2022년 8월 최근 대출 다섯 건의 사용처를 건별 도표로 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저축은행 대출 850만 원은 1월과 3월 카드사 다섯 곳의 대금 1,353만 원을 갚는 데 함께 쓰였고, 다섯 건 모두 기존 카드 대금과 카드론을 갚는 데 들어갔다는 점을 이체 내역으로 맞췄습니다.
- 04
2018년 할부로 샀다가 2019년 판 차량의 처분대금이 남은 할부금 상환에 쓰였다는 점, 부모 집에서 지내다 2020년 12월 부산의 월셋집으로 옮긴 주거 경위도 차량 원부·계약서·등기부·이체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주식 계좌 조회 결과와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9. 20. 개시결정 →
2026. 2. 11. 면책결정
202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2. 11.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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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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