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14318

이혼 뒤 10대 두 자녀 홀로 키우는 50대 호텔 직원, 두 번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05년 개인회생을 거친 뒤 다시 생활비 대출이 쌓이고 코로나⁠·이혼이 겹친 50대 호텔 직원 사건입니다. 3인 기준 생계비를 잡고 최근 대출⁠·주거 보증금 출처를 소명해 신청 석 달 만인 2022. 8. 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1431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6,333만 원(원금 1억 6,215만 원 / 은행 9,468만 원, 캐피탈 4,028만 원(차량 담보 2건 포함), 카드사 2,720만 원, 18건)
  • 월 소득월 432만 원
  • 변제계획월 159만 8천 원 × 36개월원금의 38.4%
  • 결과2022. 8. 4.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신청 후 약 3개월
나이대⁠·직업
50대 초반 · 호텔 직원(근속 24년)
가족
2020년 협의이혼, 10대 자녀 2명을 혼자 양육(생계비 3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2005년에 한 번 개인회생을 거쳐 면책받은 뒤 다시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혼 뒤 두 자녀를 혼자 키워 3인 기준 생계비를 잡았고, 할부로 산 승용차에는 캐피탈 저당이 두 건 있었습니다. 신청 1년 안의 대출 사용처와, 이혼 전후 살던 집의 보증금 출처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3년 결혼 뒤 외벌이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2005년 개인회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두 자녀를 키우며 약 11년 전부터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다시 생활비를 빌렸고, 대출을 갚으려 또 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코로나로 호텔업이 큰 타격을 받으며 형편이 더 나빠졌고, 2020년 8월 협의이혼한 뒤 두 자녀와 월세(보증금 2,000만 원⁠·월 60만 원)⁠로 살게 됐습니다. 월 소득 350만~400만 원 가운데 대출 원금 300만 원⁠·이자 150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 되자 2022년 5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결혼
  2. 첫 개인회생 신청
  3. 승용차 신차 할부 구입
  4. 협의이혼, 두 자녀 양육
  5.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인 생계비)
  6. 보정권고 대응(최근 대출, 주거 보증금)
  7.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431만 5,294원을 계산했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넣은 3인 기준 생계비에 월세 부담 20만 원을 더해 기준중위소득의 64.768%(271만 6,821원)⁠로 잡았습니다. 승용차는 시가 1,750만 원의 70%인 1,225만 원을 두 저당권자에게 별제권으로 나눠 배정했고, 청산가치는 85만 원이었습니다.

  2. 02

    2022년 6월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사용처를 정리했습니다. 2021. 5. 28. 캐피탈 500만 원은 87%가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고, 은행 600만 원⁠·800만 원은 새 대출이 아니라 2011~2012년에 만든 1,000만 원 마이너스통장을 새 상품으로 바꾸거나 연장한 것이라는 점을 금융자료로 보였습니다.

  3. 03

    이혼 전 살던 집은 전 배우자 소유였고, 지금 집 보증금은 협의이혼 뒤 전 배우자 쪽 가족이 마련해 준 돈이라는 점을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금융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이 없다는 진술서, 2020년 신차 할부로 산 승용차의 할부 계약 안내서, 전국 지방세 납부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8. 4. 개시결정

2022.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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