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14318
이혼 뒤 10대 두 자녀 홀로 키우는 50대 호텔 직원, 두 번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05년 개인회생을 거친 뒤 다시 생활비 대출이 쌓이고 코로나·이혼이 겹친 50대 호텔 직원 사건입니다. 3인 기준 생계비를 잡고 최근 대출·주거 보증금 출처를 소명해 신청 석 달 만인 2022. 8. 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1431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6,333만 원(원금 1억 6,215만 원 / 은행 9,468만 원, 캐피탈 4,028만 원(차량 담보 2건 포함), 카드사 2,720만 원, 18건)
- 월 소득월 432만 원
- 변제계획월 159만 8천 원 × 36개월원금의 38.4%
- 결과2022. 8. 4.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신청 후 약 3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2005년에 한 번 개인회생을 거쳐 면책받은 뒤 다시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혼 뒤 두 자녀를 혼자 키워 3인 기준 생계비를 잡았고, 할부로 산 승용차에는 캐피탈 저당이 두 건 있었습니다. 신청 1년 안의 대출 사용처와, 이혼 전후 살던 집의 보증금 출처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3년 결혼 뒤 외벌이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2005년 개인회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두 자녀를 키우며 약 11년 전부터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다시 생활비를 빌렸고, 대출을 갚으려 또 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코로나로 호텔업이 큰 타격을 받으며 형편이 더 나빠졌고, 2020년 8월 협의이혼한 뒤 두 자녀와 월세(보증금 2,000만 원·월 60만 원)로 살게 됐습니다. 월 소득 350만~400만 원 가운데 대출 원금 300만 원·이자 150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 되자 2022년 5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결혼
- 첫 개인회생 신청
- 승용차 신차 할부 구입
- 협의이혼, 두 자녀 양육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인 생계비)
- 보정권고 대응(최근 대출, 주거 보증금)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431만 5,294원을 계산했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넣은 3인 기준 생계비에 월세 부담 20만 원을 더해 기준중위소득의 64.768%(271만 6,821원)로 잡았습니다. 승용차는 시가 1,750만 원의 70%인 1,225만 원을 두 저당권자에게 별제권으로 나눠 배정했고, 청산가치는 85만 원이었습니다.
- 02
2022년 6월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사용처를 정리했습니다. 2021. 5. 28. 캐피탈 500만 원은 87%가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고, 은행 600만 원·800만 원은 새 대출이 아니라 2011~2012년에 만든 1,000만 원 마이너스통장을 새 상품으로 바꾸거나 연장한 것이라는 점을 금융자료로 보였습니다.
- 03
이혼 전 살던 집은 전 배우자 소유였고, 지금 집 보증금은 협의이혼 뒤 전 배우자 쪽 가족이 마련해 준 돈이라는 점을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금융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이 없다는 진술서, 2020년 신차 할부로 산 승용차의 할부 계약 안내서, 전국 지방세 납부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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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9,845만 원(원금 9,788만 원, 저축은행 6건·카드사 5건·은행 1건·캐피탈 1건)변제월 22만 원 × 48개월, 원금의 11%(신청 당시)결과2026. 6. 8.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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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15만 원의 사정을 진술한 40대 한부모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7,576만 원(원금 7,537만 원 / 저축은행 2건 3,164만 원, 은행 2,000만 원, 카드사 4건 1,333만 원, 캐피탈 2건 1,041만 원)변제월 3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5.8%)결과2024. 12. 30.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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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1억 6,645만 원(원금 1억 6,610만 원 / 은행 6건, 카드사 5건(차량 담보 1건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채권 3건)변제월 79만 원 × 36개월(원금의 17.6%)결과2023. 8. 30.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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