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7991
택배 영업소 운영 빚 1억 6,000만 원, 처분 차량 여섯 대 소명한 50대 택배기사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며 기사 이탈과 대출 연장 때 오른 금리로 빚이 쌓인 50대 택배기사의 사례입니다. 최근 5년간 처분한 차량 여섯 대와 영업 장부,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하고 2023. 8. 3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799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6,645만 원(원금 1억 6,610만 원 / 은행 6건, 카드사 5건(차량 담보 1건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채권 3건)
- 월 소득월 219만 원영업소득, 생계비 140만 원
- 변제계획월 79만 원 × 36개월원금의 17.6%
- 결과2023. 8. 30.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차량을 사고팔거나 명의를 빌려준 일이 많아, 최근 5년간 처분한 차량 여섯 대의 경위와 대금 쓰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영업소득자라 매출·비용 장부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냈고, 탑차 할부금을 영업비용에 넣으면서 그 차량 담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도 올린 점을 정리하라는 보정권고도 받았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호텔에서 일하다 2009년 11월 택배 영업소를 맡았습니다. 기사를 구하기 어려워 직접 차량을 사서 월급 기사를 두었고, 이 과정에서 대출을 썼습니다. 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면 웃돈을 주고 외부 기사를 써야 했고, 대출까지 내 돈을 빌려준 기사가 갚지 않거나 회사에 낼 돈을 입금하지 않고 그만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본인 담당 구역만 남기고 나머지를 회사에 돌려줬지만, 매출이 줄자 은행들은 상환을 요구하거나 연장 때 금리를 올렸습니다. 2022년 8월 은행 대출 2,000만 원으로 카드 장기대출을 갚는 등 대출로 대출을 막다 금리 인상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택배 영업소 운영 시작
- 이혼
- 은행 대출 2,000만 원으로 카드 대출 상환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17개 항목)
- 자료 제출(계좌, 주거, 차량 6대, 주식, 장부)
- 개시결정
- 탑차 할부금을 뺀 장부 정리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5. 23. 신청했습니다. 월세 40만 원 중 15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요청해 생계비를 140만 원으로 잡았고, 청산가치는 탑차(시가 1,990만 원에서 담보 잔액을 뺀 484만 원), 다른 화물차 450만 원, 예금 69만 원을 더한 1,003만 원이었습니다.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2,668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6.)는 회생위원 보수 반영과 채권자목록 문구 정리부터 계좌·카드 거래, 주거, 차량, 주식, 영업소득까지 17개 항목이었습니다. 최근 대출(2022. 8. 은행 2,000만 원)이 전액 카드 장기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금융자료, 은행 네 곳의 거래내역과 100만 원 이상 거래·현금인출 도표, 카드 네 곳의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 직전 집 보증금 450만 원을 지금 집 보증금으로 쓴 내역을 냈습니다(2023. 7.).
- 03
최근 5년 차량 여섯 대는 한 대씩 경위를 적었습니다. 기사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다가 이전한 차, 폐차 직전 50만 원에 다른 영업소에 넘긴 차, 75만 원에 팔아 카드·은행 빚을 갚은 차 등입니다. 실질주주 조회와 주식 거래내역, 총사업자등록내역,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영업 장부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8. 30. 개시결정
2023. 8. 30.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뒤 2023. 9.에는 탑차 할부금을 영업비용에서 뺀 장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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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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